신 설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

‣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 선정기준(부산거주 6개월 이상인 자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대상자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1인가구 기준 487천원, 4인가구 기준 1,317천원 이하)

· 대상자 재산기준 : 가구당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100% + 기준중위소득 40%

(1인가구 기준 2,274천원, 4인가구 기준 6,148천원 이하)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가구당 3억6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최저생계유지비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정액지급

▸ 1인 가구 기준 최대 194천원, 최소 73천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526천원, 최소 197천원

· 부가급여 : 부산형기초수급자 중 장애인, 노인, 한부모 구성 가구

▸ 1인 가구 기준 최대 48천원, 최소 24천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131천원, 최소 65천원

신 설

부산시민복지기준 정립

‣ 시민복지일반기준 :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의 주요 영역에서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

→ 소득,돌봄,고용,교육,주거,건강 등 시민생활 6대 영역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마련

‣ 생애주기사회서비스기준 : 개인․가족의 생애욕구․문제해결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의 생애단계 구분

‣ 동네생활복지기준 : 살기 좋은 주민공동체 실현

→ 소득,고용,돌봄,건강,교육,주거,안전,생활여건,공동체 등 9대 영역 기준제시

현 행

‣ 동중심의 복지허브역활 수행

· 희망복지팀 : 4개동 시범 시행

변 경

‣ 동중심의 복지허브역활 수행

· 희망복지팀 : 43개동(’16년) / 160개동(’17년~’18년)

※ 동 희망복지팀 설치 운영(‘18년까지 전동 설치)

· 洞 중심의 복지허브 컨트롤타워 구축

- 분산된 서비스 제공체계를 洞에서 총괄 조정·관리

▸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 중복·누수 방지

- 민·관이 연계한 동 단위 복지안전망 및 복지공동체 구축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 배치

- 신청주의 복지에서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

- 복지·보건·고용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민·관 연계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복지자원 개발 및 나눔 시스템 구축

현 행

‣ 대상

·연제구·사상구·북구 거주 취약계층*

‣ 신청(부산의료원 3for1 통합지원센터)

·전화로 신청

변 경

‣ 대상

· 현행 3개구에서 10개구로 확대시행

‣ 신청(부산의료원 3for1 통합지원센터)

·전화 (☎607-2534)

·전용 앱 (개발중,’16.3월 제공예정)

·홈페이지 (개발중,’16.3월 제공예정)

신 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난방에너지 구입가능 카드지급

※ 에너지바우처 사업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포함 가구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난방에너지(LPG, 전기 등) 구입 가능한 카드 지급

· 신청 : ’15.11.02~’16.1.29

· 사용 : ’15.12.01.~’16.03.31.(총 4개월)

현 행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

변 경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 2015년 대비 4.0% 인상

·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

※ 2015년 대비 2.4% 인상

현 행

‣ 내일키움통장

·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변 경

‣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정부지원금(근로장려금) 추가지원(본인저축액 1:1 매칭)

현 행

‣ 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 만 70세 이상 적용

변 경

‣ 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 만 65세 이상 적용

현 행

‣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14종

변 경

‣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15종

· 기존 14종에 자궁경부암 추가

※ 무료예방접종 지원 백신(15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Td, Tdap, DTaP-IPV, IPV, MMR, 수두, Hib, 폐렴구균,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A형간염, 자궁경부암(인유두바이러스, HPV) ‣ 2016년 상반기 중 추가

신 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9세~18세)

· 검사주기 : 3년마다 실시

· 검진항목 : 신체발달, 눈․귀․콧병, 피부병 근․골격계, 척추, 병리검사, 구강 등

· 지원내용 :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최대 47,460원)

· 이용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는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하여 건강검진 실시

신 설

‣ 둘째 이후 자녀 출산 용품 지원

· 대상 : 2016.1.1.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부산시 거주자)

· 내용 : 출산용품 지원(10만원 상당)

- 디지털체온계, 아기로션, 물티슈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 설

‣ 다자녀 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대 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셋째 이후 자녀

· 내 용 :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

- 만 3세 : 월 55천원

- 만 4~5세 : 월 40천원

신 설

‣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100%)이하 저소득층 영아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지간

- 영아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 지원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 지원금액

- 기저귀 : 월 32천원씩 최대 384천원(12개월간)

- 기저귀 및 조제분유 : 월 75천원씩 최대 900천원(12개월간)

현 행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 업장

· 매년 4월말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보건복지부)

변 경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 매년 4월말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보건복지부)

·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명령(1차, 2차)

- 이행강제금(년 2회, 회당 1억원내)

※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수에 따라 부과

현 행

‣ 국내 입양가정 아동양육수당 지원

· 지원연령 : 만 15세까지

· 지원금액 : 월 150천원

변 경

‣ 국내 입양가정 아동양육수당 지원

· 지원연령 : 만 16세까지

· 지원금액 : 월 1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