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청년빈곤과 한국의 노동시장

 

 

브렉시트와 함께 전세계의 정치성향이 극우와 극좌로 양분되는 도미노의 시작점에는 ‘양극화’와 ‘인구절벽’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희망을 잃은 세대”라 불리는 청년세대를 둘러싼 문제도 결을 같이 한다. 이번 호 <알아봅시다>에서는 미국의 ‘매킨지 국제연구소’(MGI)가 발표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다? 선진국 경제에서 같거나 낮아지는 소득』보고서와 우리나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내용을 살펴보며 청년세대와 국내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부모보다 빈곤할 청년세대 '나아질 희망도 없다'

 

삼포 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한국 청년 세대), 사토리 세대(돈벌이나 출세에 관심없는 일본 청년 세대),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에 태어나 세계 금융위기를 일찍 겪은 미국 청년 세대). 청년 세대에 붙여진 명칭은 제각각 다르지만, 이를 묶는 공통된 정서가 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매킨지 국제연구소’(MGI)는 13일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다? 선진국 경제에서 같거나 낮아지는 소득’이라는 보고서에서 선진국 25개국의 2005년과 2014년 가구 소득을 비교한 결과, 소득이 9년 전과 같거나 더 낮은 가구의 비율이 65~70%에 이른다고 밝혔다. 1993년과 2005년을 비교한 같은 조사에서 2005년에는 12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같거나 낮아진 비율이 2% 미만이고, 대부분 소득이 올랐던 점에 견줘볼 때,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65~70% 구간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5억4000만~5억8000만명으로 추산됐다.

연구진들은 가구 소득 수준이 정체한 가장 주요한 이유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간 것을 꼽았다. ‘노동시장 변화’나 ‘인구구성 변화’ 역시 주 원인이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공장 자동화가 늘고,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질 낮은 일자리가 확산되는 전세계적인 현상도 가구 소득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은 가구 소득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청년 세대’와 ‘낮은 교육수준의 노동자 계층’이라 밝히며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상위 2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연구에서, 가구 소득이 낮아진 비율은 국가별로도 큰 차이가 났다. 스웨덴은 10년 전에 비해 가구 소득이 낮아진 비율이 20%에 불과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81%, 70%나 됐다. 미국에선 10명 중 8명이 10년 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든 데 반해, 스웨덴에선 반대로 8명이 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는 전체 가구의 단 3%만이 10년 전에 비해 소득이 늘어났을 뿐이다. 연구진은 “스웨덴의 경우 일정한 임금과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정부 정책과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낮은 수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가구 소득 감소는 사람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5년 매킨지 연구소가 프랑스, 영국, 미국 시민 35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75%는 ‘자녀 세대의 소득 역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은 ‘자녀 세대 소득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았다.

‘(현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은 ‘자유무역’과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이들 중 자유무역과 이민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50%에 이르렀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부정적 응답이 29%인 점과 차이가 크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임금이 오르지 않고, 미래에 희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은 프랑스 ‘국민전선’이나 영국의 ‘독립당’ 같은 극우 정당이 인기를 얻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임금이 낮거나 정체될 가구 수’는 70~80%로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차드 돕스 매킨지 연구소의 런던 국장은 “가구 소득 감소는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를 제한하고,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2. 비정규직, 어깨 펼 수 있는 세상 올까?

 

국내를 둘러싸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양극화와 인구절벽이다.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생활안정의 전제조건인 노동시장의 불안이 큰 원인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지난 달 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로 현재의 노동시장을 살펴보자

최근 1년 사이 급증한 대부분의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을 5060대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안일과 업무를 병행하면서 파트타임 업무를 찾는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늘어난 임금근로자 중 83%가 정규직이었다. 50대 이상 여성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것이며, 성별과 연령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는 되레 줄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사항 해소를 위한 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비정규직 평균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약 150만원에 그쳐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1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4000명(2.4%) 늘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0%로 1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33.8%까지 올랐다가 작년까지 감소세를 이어왔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 비정규직 평균 월급 150만원 불과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222만2000명으로 1년 새 13만1000명(6.2%) 증가했다. 시간제근로자 중 남자는 오히려 1만6000명 줄었지만 여자는 14만7000명 늘었다.

정부는 가사와 일을 병행하려는 여성, 여가·건강 등을 이유로 파트타임을 희망하는 고령자 등이 늘며 시간제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간제 등을 뜻하는 한시적 근로자는 357만7000명으로 16만명(4.7%) 증가했고,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비전형 근로자는 213만8000명으로 1만명(-0.5%)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비정규직이 135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1년 전보다 14만7000명(12.3%) 늘었다. 50대는 2.2%, 20대는 2.5% 증가한 반면 30대는 3.6%, 40대는 1.3% 감소했다.

 

 

 

◆50대 이상 여성,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가 22.0%로 가장 높았지만, 60대가 처음으로 20%선(21.7%)을 돌파해 50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40대는 2014년(22.6%)까지 비정규직 비중 1위였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50대보다 밑으로 내려갔으며 올해(20.7%)에는 60대보다도 비중이 작아졌다.

비정규직 중 고졸이 차지하는 비중은 44.1%였다. 대졸 이상은 32.6%, 중졸 이하는 23.3%다. 비정규직은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9%), 제조업(5.6%) 등에서 증가했고 도소매·음식숙박업(-3.8%)에서는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종사자(10.9%)와 단순노무종사자(2.6%), 서비스·판매종사자(2.0%) 등이 늘었고 사무종사자(-6.5%)는 줄었다.

올 1∼3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41만2000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 차이는 132만5000원이었다. 정규직 임금은 283만6000원으로 4.5%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51만1000원으로 3.0% 증가에 그쳤다. 이를 작년 같은 기간과 단순 비교하면 차이가 6.3%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 중 고졸이 차지하는 비중 44.1%

 

그러나 통계청이 성별·연령·교육수준·근속기간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배제하고 산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1.4%p 줄어든 10.6%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7.9%로 0.9%p 축소됐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은 대체로 상승했다.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1.1%p)과 고용보험(0.5%p)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가입률이 올랐고 국민연금(-0.4%p)는 내렸다. 근로복지 중 △퇴직급여 수혜율(0.8%p) △시간외수당(0.8%p) △유급휴일(0.5%p)은 상승했지만 상여금(-0.7%p)은 하락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정규직이 7년5개월로 2개월 늘어난 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과 같은 2년5개월로 조사됐다.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57.2%로 작년 3월보다 8.2%p 상승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8.9%를 많이 꼽았고, '직장이동이나 육아·가사 병행 등을 위해'라는 비율도 23.2%였다.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율은 42.8%다. 이들 중에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비정규직을 택했다는 응답이 78.3%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2년5개월…정규직의 32.5% 수준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3%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정규직은 0.4%p 줄어든 16.7%, 비정규직은 0.1%p 줄어든 2.8%였다.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비율은 55.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p 올랐다.

임금근로자의 임금지불 형태는 월급제가 62.7%로 가장 높았다. 정규직은 △월급제(70.5%) △연봉제(22.1%)가 대부분이었지만 비정규직은 월급제(46.1%)에 이어 일급제(20.6%)가 많았다.

 

자료출처 : 부모보다 빈곤할 청년세대 '나아질 희망도 없다' (한겨레신문 2016.07.14. 황금비 기자)

비정규직, 어깨 펼 수 있는 세상 올까?(세계일보 2016.07.04.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