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8일(수),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 28명(5개 학교, 6개 학과)과 함께 "청년분과 시민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순번	학교명	주제
1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춘살이라는 이름 속 지옥살이,  그들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 1인 청년가구 주거비 보조정책 제안
2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업*취업 스트레스로 지친 청년들 CHEER-UP - 청년들이 원하(Wanna)고(Go) 원하던 여행   "WANNAGO"
3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년디딤돌, 걸림돌? 다시 디딤돌! - 청년디딤돌카드 개선안
4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교다녀오겠습니다 어르신 - 세대간의 페어링(Pairing),홈 쉐어링(Home Sharing)
5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혼밥이 대세? 위태로운 청춘 - 혼밥청년을 위한 소셜다이닝 제안 : 청춘밥상
6	부산가톨릭대학교 복지상담학과	대학생이세요? 아니요. 부산의 청년입니다! - 청년증을 통한 청년할인 정책제안

 

 

<2017년 시민의회 사진 보기> >>http://bswin.net/photogallery/128561

 

부산시의회에서 의원들은 5분발언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지만

"청년분과 시민의회"에서는 5분발언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팀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하는

토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나온 따끈따끈한 내용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1)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자 : 강지원 시민의원)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진 시민의원

현재 문제점으로 수혜대상이 청년 1인 가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제안에 부모님의 소득을 고려해서 차등지원할 계획이라면 보편적 복지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려해 보셨습니까?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준 시민의원

보편복지를 시행하고 싶었으나 예산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50%로 하게 된 이유도 부산시의 예산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제종현 시민의원

바우처를 주는 만큼 공급자 즉,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수완 시민의원

공급자가 소비자가 혜택 받는 만큼 월세를 올리는 일은 저희도 고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책팀과 감사․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이 된다면 정책팀과 의논 후 이를 토대로 모니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자 : 정재욱 시민의원)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준 시민의원

정책의 필요성에서 취업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연관성이 이어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민정 시민의원

청년 문제 중 과거에는 신체적 문제가 많다고 했으나, 현재 정신적 문제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제 발굴 중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취업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청년의 정신적 문제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 통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적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문제를 중점을 두고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수완 시민의원

정책의 목적을 보면 스트레스 완화와 자존감 향상인데 선발기준을 봣을 때 오리엔테이션 3회가 1순위입니다. 목적에 맞게 스트레스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선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순위를 오리엔테이션으로 둔 만큼 오리엔테이션에 중심을 두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효진 시민의원

‘오리엔테이션 3회가 가능한 자’라고 설정한 이유는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5-6월 내 일주일에 두 번이라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 의식과 정책에 대한 소속감을 주기 위함에 1순위로 두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세부내용은 북 토크쇼나 영화 토크쇼, 문화, 교육 강연 등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크쇼 형식의 오리엔테이션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3)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자 : 박우영 시민의원)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지원 시민의원

디딤돌 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격요건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연주 시민의원

제일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규제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이로 인해 이용하고자하는 많은 청년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현시대의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규제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제종현 시민의원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보급을 하려면 큰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지우 시민의원

블록체인 기술이라 함은 서울시 청년수당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청년수당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청년들을 대비하는 방법 즉, 청년수당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방지하는 방안입니다. 부산시는 서울시에 비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산시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카드의 신청 절차가 개선되고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의 욕구가 증가한다면 부산시의 예산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승연 시민의원

말씀해주신 개선점이 실제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용처 확대 부분에서 영화, 뮤지컬 관람 등 문화 관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혜택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와 관련한 사회적 반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우영 시민의원

요즘 서면의 길거리에 나가면 앰프를 가지고 노래하는 청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푸드트럭을 가지고 자신을 개발하는 청년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청년들은 많은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의 시선이 점차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들이 바뀌는 것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청년디딤돌카드가 문화와 여가로 확대하는 것부터 그 시선을 변화하는 첫 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자 : 이선진 시민의원)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진 시민의원

부산시 독거노인의 현황이나 실태 부분이 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현황과 실태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슬럼화가 되어가는 노인분의 집을 개보수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청년과 노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이 확보되나요?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린균 시민의원

실제 부산에서 홈 쉐어링이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유가 공급자는 많았으나 수요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해운대구 지역의 특성상 근교의 대학이 없었고,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교 근처의 자취방을 구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선정을 대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진행한다면 장소와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하늘 시민의원

정책의 선행사례에서 2014년 서울시 노원구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노인정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정책을 보니까 다섯 개의 대안 중에 하나만 청년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안의 경우 돌봄프로그램과 연계한다는 부분이 노인들의 돌봄인지 궁금합니다. 노인돌봄이라면 노인과 청년을 수평적 시각에서 바라보는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한 점 하나가 서울시에 비해 청년의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차별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린균 시민의원

돌봄서비스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청년과 노년이 함께 생활을 하는 것부터가 교류의 시작이고 돌봄서비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심하나가 돌봄서비스 자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년과 노인에게 모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한별 시민의원

청년에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의 제일 큰 것은 청년들의 경제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의 돌봄서비스와 고독사 관련 부분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의 최대 목적은 주거비 절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개선된다면 청년이 경제적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로 하고 학기를 중단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자 식사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식비도 함께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자 : 정유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제종현 시민의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체크하고 계신가요? 재료비는 10인 기준으로 되어계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장소문제가 생기고 적게 모이게 되면 프로그램 폐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승연 시민의원

수용인원의 경우 복지관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으로 진행합니다. 1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프로그램 폐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전 신청이 3인 이하로 될 경우 그 주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잡았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욱 시민의원

혼밥을 하는 청년들의 경우 시간이 없거나 나가고 싶지 않아서 혼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승연 시민의원

당장 학교 커뮤니티 같은 부분에만 봐도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혼자 먹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 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소셜다이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함께 밥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6)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발표자 : 신민정 시민의원)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하늘 시민의원

학생증과 같은 혜택이어서 뺐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소수의 학생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학교의 경우 학생증은 교통카드 이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제종현 시민의원

공공기관, 예를들어 부산시 미술관, 아쿠아리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학생증을 제시만 해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재학중인 학생을 제외하였습니다. 추후 재학생 포함을 고려하겠습니다.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본슬 시민의원

체크카드 할인서비스와 통신사 할인 서비스가 청년증의 할인 혜택과 유사합니다. 통신사 혜택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혜택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증을 알고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홍보를 하실 예정입니까?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제종현 시민의원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혜택들을 메시지를 보내어 잔여금액과 혜택 부분을 알림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할인혜택을 진행하는 곳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여 청년증을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지우 시민의원

실현 가능성을 말씀하시면서 청소년증의 성공사례를 예로 드셨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인 능력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는 것이고 청년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연관 지어 성공 여부를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제종현 시민의원

청년과 청소년의 차이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소비범위와 사용범위가 제한되어있으나 청년은 시간과 소비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의 문화생활,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도 이런 혜택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의원이 열심히 토론한 내용 어떠신가요? 6개의 의제를 자료집만 보는 것보다 시민의원이 궁금한 점과 이에 대한 답변을 보니 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 드시나요?^^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이 직접 발굴한 청년의제! 이와 관련된 주제가 아니더라도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부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