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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자 상시
시설/기관명 한국복지교육원
홈페이지 http://cafe.daum.net/ewelfare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면 대한민국 복지가 보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구요?

- 대학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 정원외 특례입학도 가능합니다.

 

대학생이 되었다구요?

- 연간 45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탈 수 있습니다.

- 광주대학교를 포함 일부 학교는 기초수급자의 학자금을 30% 할인해주므로

  사실상 전액 장학금으로 4년간 다닐 수 있습니다.

 

아프다구요?

- 입원료의 거의 대부분은 무료입니다.

 

수급자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구요?

- 15~20%의 본인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당사자는 무료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렵다구요? 간단합니다.

- 가구당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으면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5천만명의 모든 국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복지는 '신청주의'이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공적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2년판을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체계적으로 배우시기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평론가 이용교 사회복지사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12) 파일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카페(http://cafe.daum.net/ewelfare )로 접속하시어

    '복지자료실'을 클릭하고 '기본자료실'을 클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2년판을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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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상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기초생활보장아카데미'(2012년판)를 개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를 동영상으로 공부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아카데미 동영상과 필요에 따라 교재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

 

--------------------------------------------------------------------------------- 

[기초생활보장아카데미 참가신청하는 방법]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를 클릭합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


- 기초생활보장아카데미를 클릭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아카데미 참가신청에 신청합니다.(댓글작성)

- 우체국 통장 503409- 02- 122503 (예금주 이용교)로
  인터넷 강의 + 교재 + 선물교재 3권 =5만원 / 인터넷 강의 단품= 2만원 / 교재 단품= 3만원 을 입금하고

  (선물교재는 조기품절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이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는지 교재를 신청하는지 모두를 신청하는지 작성하고 

  본인의 이름,주소, 이름, 핸드폰번호를 기록합니다.
(예, 김이박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00번지 광주아파트 302동 303호 010-6790-0000 책주문 5만원입금)

- 입금후 3일 이내에 댁에서 책을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토, 일요일은 택배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 일요일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월요일에 일괄적으로 배송됩니다.) 

 

- 반드시 전화번호를 작성하셔야 택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느때나 항상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는 것을 추천드리며 불가필할 경우

 직장이나 집전화 번호를 적고 택배기사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혹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택배가 반송될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2012년판 기초생활보장아카데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하루라도 빨리 하면 더 오랫동안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동영상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하루 24시간 내내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 


동영상 강좌(각 강좌당 1시간 내외)

 

제1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제2강 최저생계비와 수급자 선정

 

제3강 가구의 범위와 부양의무자

 

제4강 소득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

 

제5강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

 

제6강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다양한 특례

 

제7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제8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물급여- 의료급여

 

제9강 교육급여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제10강 자활급여

 

제11강 긴급복지지원제도

 

제12강 보장기관(이의신청 포함)

 

제13강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주는 복지급여

 

제14강 기초노령연금

 

제15강 장애연금

 

제16강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17강 사회서비스(바우처제도)

 

제18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혁신방안

 

+ <2012년 개정내용>

 

--------------------------------------------------------------------------------- 

 

보건복지부가 만든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차례

 

제1편 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3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 6

 

제2편 신청 및 신청기준

Ⅰ. 수급자 신청 ··········································································· 13

Ⅱ. 수급자 선정기준 ··································································· 17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45

 

제3편 조 사

 

Ⅰ. 조사의 개요 ············································································ 57

Ⅱ. 근로능력 판정 ········································································ 70

Ⅲ. 소득조사 ················································································· 77

Ⅳ. 재산조사 ················································································· 98

Ⅴ. 부양의무자 조사 ···································································· 122

 

 

제4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 131

Ⅱ. 급여의 지급 ············································································· 135

Ⅲ. 급여별 세부내용 ····································································· 143

 

제5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 169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 178

Ⅲ. 보장비용의 징수 ··································································· 182

Ⅳ. 반환명령 ················································································ 193

 

제6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의 개요 ···································································· 197

Ⅱ.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 200

Ⅲ.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 202

Ⅳ.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 207

Ⅴ.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215

 

 

제7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 223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224

Ⅲ. 이의신청 ··················································································· 230

Ⅳ. 각종 보고사항 ········································································· 233

 

제8편 특별취약계층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 ················································· 237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 245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 254

 

제9편 서 식

 

서식 ································································································· 265

 

제10편 부 록

부록 Ⅰ : 조견표 ············· 341

부록 Ⅱ. 부양능력 판정표····························································· 357

부록 Ⅲ : 희귀난치성질환상병 목록(107개 질환) ···················· 359

부록 Ⅳ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복지지원 안내 ············· 364

부록 Ⅴ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사업 ································· 365

부록 Ⅵ :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 366

부록 Ⅶ :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 ······································ 373

부록 Ⅷ :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 379

부록 Ⅸ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 381

부록 Ⅹ : 압류방지 전용통장 ······················································ 383

부록 Ⅺ : 기초생활보장 업무 관련 홈페이지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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