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협의회 유튜브
subtitle
부산의 사회복지,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빈곤계층 10명 중 4명 5대 소득보장 혜택 ‘0’
 
구멍난 소득보장제도

보사연, 공적연금 등 효과 분석
1개 이상 급여혜택 가구는 36%
공적연금, 빈곤격차 해소에 기여
청년층 수혜 적어 대책마련 절실
 
전체 빈곤층 10명 가운데 4명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이른바 ‘5대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어느 것의 혜택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빈곤 격차 해소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Image.jpg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박사팀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5개 소득보장제도가 국민 전체 또는 빈곤층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여기서 5대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를 가리키며, 빈곤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계층을 뜻한다.

 

강 박사팀은 한국복지패널 7차~9차자료를 이용해 이런 분석결과를 얻어냈으며,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보고서에 이를 담아 발표했다. 5개 소득보장제도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효과성을 평가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전체 인구 중 자신이 속하는 가구가 1개 이상의 소득보장급여를 받은 가구의 비율은 약 35.9%로 추정됐다. 그런데 이들 소득보장제도가 얼마나 적절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선 개별 빈곤층이 이들 제도의 수혜를 얼마나 받는가를 살피는 게 핵심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분석해본 결과, 5개 제도 가운데 어느 하나의 제도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빈곤층 전체의 41.1%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적인 소득보장제도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만, 65살 이상의 빈곤노인 인구 가운데서는 이 비율이 4.4%로 크게 줄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으로 상당수 빈곤노인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강박사팀은 또 이번 연구에서 이들 소득보장제도가 빈곤 격차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 지도 분석했다. 빈곤격차란 중위소득의 50%인 빈곤선과 실제 가구소득 사이의 격차를 말한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평균 급여액이 가장 많은 공적연금이 빈곤 격차를 3분의 2가량(빈곤격차 해소율 66.7%) 줄여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순으로 빈곤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나 실업급여는 빈곤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박사는 “전체적으로 소득보장급여의 수혜를 가장 적게 받는 빈곤 집단은 근로연령대의 취업자, 곧 근로빈곤층이며, 그 다음이 근로연령대의 실업자”이라면서 “이들 집단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9 삶의 질 더딘 개선…건강·주거·고용·임금은 평균 밑돌아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3.17 115
158 육아휴직 여성 43.4%, 복직 1년 안에 그만뒀다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3.17 149
157 대학 졸업까지 자녀 1명 양육비 4억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3.17 272
156 [사교육비 양극화 심화] 최상위층 44만원·최하위층 5만원…격차 무려 9배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3.17 127
155 실질소득 7년 만에 감소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2.27 113
154 홀로된 부모 걱정에 '홈CCTV 시대'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2.27 145
153 “정부 출산율 목표, 현실성 떨어져 재검토돼야”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2.13 141
152 잡지가 '노숙인의 꿈' 집 만들어줬다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2.13 129
151 가계소득 50% 늘때 기업소득은 130% 늘어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2.13 102
150 장하성 “나라 잘되면 나도 잘산다는 믿음 배신당해”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2.13 148
149 "뭣이 중헌디"··· 다시 그린 '대한민국 출생지도'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2.10 141
148 국민연금 홈페이지서 ‘주택연금’확인 가능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2.08 174
147 노동시간 수년 새 되레 늘었다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2.03 97
146 “보름동안 사흘밖에 일 못해” 불황에 저소득층부터 무너진다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1.24 129
145 일자리 감소 직격탄 “불황에 공공근로 구하기도 힘들다”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1.24 192
144 일해도 '푼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62%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1.24 142
143 노인 빈곤율 5년새 최고치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1.24 153
142 슬럼화 단독주택 부산시 통합관리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1.24 174
141 부산 중구 '생활임금 조례' 통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1.24 174
140 ‘소비 부진’ 팍팍한 살림살이가 성장률 전망 하락 이끌어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1.17 10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2 Next ›
/ 2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