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협의회 유튜브
subtitle
부산의 사회복지,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빈곤계층 10명 중 4명 5대 소득보장 혜택 ‘0’
 
구멍난 소득보장제도

보사연, 공적연금 등 효과 분석
1개 이상 급여혜택 가구는 36%
공적연금, 빈곤격차 해소에 기여
청년층 수혜 적어 대책마련 절실
 
전체 빈곤층 10명 가운데 4명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이른바 ‘5대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어느 것의 혜택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빈곤 격차 해소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Image.jpg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박사팀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5개 소득보장제도가 국민 전체 또는 빈곤층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여기서 5대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를 가리키며, 빈곤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계층을 뜻한다.

 

강 박사팀은 한국복지패널 7차~9차자료를 이용해 이런 분석결과를 얻어냈으며,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보고서에 이를 담아 발표했다. 5개 소득보장제도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효과성을 평가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전체 인구 중 자신이 속하는 가구가 1개 이상의 소득보장급여를 받은 가구의 비율은 약 35.9%로 추정됐다. 그런데 이들 소득보장제도가 얼마나 적절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선 개별 빈곤층이 이들 제도의 수혜를 얼마나 받는가를 살피는 게 핵심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분석해본 결과, 5개 제도 가운데 어느 하나의 제도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빈곤층 전체의 41.1%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적인 소득보장제도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만, 65살 이상의 빈곤노인 인구 가운데서는 이 비율이 4.4%로 크게 줄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으로 상당수 빈곤노인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강박사팀은 또 이번 연구에서 이들 소득보장제도가 빈곤 격차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 지도 분석했다. 빈곤격차란 중위소득의 50%인 빈곤선과 실제 가구소득 사이의 격차를 말한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평균 급여액이 가장 많은 공적연금이 빈곤 격차를 3분의 2가량(빈곤격차 해소율 66.7%) 줄여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순으로 빈곤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나 실업급여는 빈곤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박사는 “전체적으로 소득보장급여의 수혜를 가장 적게 받는 빈곤 집단은 근로연령대의 취업자, 곧 근로빈곤층이며, 그 다음이 근로연령대의 실업자”이라면서 “이들 집단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

  1. 최저 시급 6470원…정년 60살 시대 개막

    최저 시급 6470원…정년 60살 시대 개막 ‘2017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 9→14 실손의료보험 세분화 임신부·조산아 의료보험 혜택 확대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60살 정년이 300인 이하 ...
    Date2016.12.30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96
    Read More
  2. No Image

    부산 기초보장제 확대…울산 둘째 출산지원금 50만 원…경남 재정안정화 적립금 도입

    부산 기초보장제 확대…울산 둘째 출산지원금 50만 원…경남 재정안정화 적립금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부산 내년부터 부산에서는 상수도 콜센터가 '120'으로 통합되고 옥내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비 지원이 확대된다. ▶'120'으...
    Date2016.12.29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291
    Read More
  3. No Image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변경 가능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변경 가능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또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되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최대 150만 원으로 오른다. 정...
    Date2016.12.29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66
    Read More
  4. ‘소득불평등 4년간 완화’ 추세도 끝날 조짐

    ‘소득불평등 4년간 완화’ 추세도 끝날 조짐 시장소득 기준 분배지표 4년만에 첫 악화 경기부진 심화 속 저소득층 소득 감소 탓 “조세와 복지 등 재분배 정책 더 강화돼야” 2015년에도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Date2016.12.28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13
    Read More
  5. 가구 평균 부채 6655만원…3년새 최대폭 증가

    가구 평균 부채 6655만원…3년새 최대폭 증가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 소득보다 부채가 두 배 더 많아 고소득층 중심으로 부채 쏠림 현상 저금리, 규제 완화, 부동산 활황 영향 낮은 금리 환경과 완화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
    Date2016.12.28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17
    Read More
  6.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소득세 70% 감면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소득세 70% 감면 다음달 연말정산 ‘꿀팁’ 챙기기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발표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 가능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 장애인은 지난해보다...
    Date2016.12.28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338
    Read More
  7. 노동자 임금상승률은 떨어지고 불평등은 커져

    노동자 임금상승률은 떨어지고 불평등은 커져 【HERI 쟁점진단】 ILO ‘세계임금보고서’ 발간…기업간·기업 내부 불평등 심화 기업간 불평등과 기업내 불평등 현상 동시에 나타나…최저임금 인상, 초기업 단체교섭 촉진 등 주문...
    Date2016.12.28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43
    Read More
  8.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많을수록 아이 덜 낳는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많을수록 아이 덜 낳는다 고소득 여성일수록 출산 기회비용 커 3천만원 이하 0.78명, 1억 이상 0.69명 결혼 5년 이내 부부 35% 자녀 없어 유주택·외벌이 부부가 아이 더 낳아 주거·소득·돌봄 안정성이 출산 좌우 &...
    Date2016.12.28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211
    Read More
  9. No Image

    핀란드, 세계 첫 기본소득보장제 실시

    핀란드, 세계 첫 기본소득보장제 실시 내달 실업자에 70만 원씩 지급…수급자들 구직 활동 연구 계획 핀란드가 다음 달부터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도록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핀란...
    Date2016.12.28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21
    Read More
  10. No Image

    [2017 달라지는 부산 시책] 기초수급자 기준 낮추고 지급액 인상

    [2017 달라지는 부산 시책] 기초수급자 기준 낮추고 지급액 인상 내년 3월부터 부산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 급여는 늘어난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이런 내용을 포...
    Date2016.12.28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240
    Read More
  11. No Image

    한국인 자살충동 원인 1위 ‘생계난’

    한국인 자살충동 원인 1위 ‘생계난’ 통계청, 2016 사회조사 결과 “1년새 자살 충동 경험” 6.4% 35.5%가 ‘경제적 어려움’ 꼽아 국민 2명중 1명은 “사회 불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사회가 불...
    Date2016.11.22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67
    Read More
  12. 부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0.8% 그쳐

    부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0.8% 그쳐 어린 자녀 둔 1000명 설문 - "회사 눈치 줘 제도 이용못해" - 80% '사내 유연근무제 없다' 어린 자녀를 둔 부산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크지만 직장 눈치 등 현실 문제와 부닥쳐 어려움을 겪는 것으...
    Date2016.11.22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22
    Read More
  13. 한국 사회 중산층 비중 조금 늘었지만… 10가구 중 4가구 ‘경제적 취약계층’

    한국 사회 중산층 비중 조금 늘었지만… 10가구 중 4가구 ‘경제적 취약계층’ 경기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 연구 소득에다 자산까지 고려해 분석 2013년 중산층 비중 60.5% 소득 중산층이지만 자산 하위층인 잠재적 취약계층 많아 ‘추락...
    Date2016.11.22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77
    Read More
  14. 50대 이상 취업자 1000만 시대…10년만에 배가량 늘어

    50대 이상 취업자 1000만 시대…10년만에 배가량 늘어 인구구조 변화·기대여명 증가…은퇴 후에도 노후준비 분주 - 취업자 10명 중 4명꼴 - 생계형 일자리 대부분 - 고용 질적 개선 목소리 50대 이상 취업자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사상 처...
    Date2016.11.22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23
    Read More
  15. 미혼 남녀 직장인 "기혼보다 더 행복"

    미혼 남녀 직장인 "기혼보다 더 행복" 서울 통근 직장인 26만명 분석…행복지수 순위 10년만에 역전 - 고소득 워킹맘 가장 불행해 미혼 남녀가 결혼한 남녀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위스콘신대 진장익·김단야 박사...
    Date2016.11.22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58
    Read More
  16. No Image

    노년층 비정규직 비율 10년 새 배 이상 급증

    노년층 비정규직 비율 10년 새 배 이상 급증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노년층 비정규직이 최근 10년 새 2배 이상 급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
    Date2016.11.09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38
    Read More
  17. 근로자 10명 중 3명 비정규직, 평균월급 정규직 절반에 불과

    근로자 10명 중 3명 비정규직, 평균월급 정규직 절반에 불과 비정규직 644만 명 넘어서…시간제 근로자 늘어난 영향 비정규직 근로자가 640만 명을 돌파하고 비중도 확대됐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등 격차는 더 커지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Date2016.11.09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43
    Read More
  18. No Image

    취약계층 돕는 '부산형 사회연대은행' 추진

    부산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산형 사회연대은행' 설립이 추진된다.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학계·전문가들은 은행 설립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재원 마련 등에 나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은행 운영을 시작...
    Date2016.11.09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34
    Read More
  19.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열 중 3명만 저소득 가구 구성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열 중 3명만 저소득 가구 구성원” 윤희숙 KDI 연구위원 연구…근로장려금 확충·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필요 이병희 노동연 연구위원 반박… “최저임금, 빈곤 억지력 여전히 커” 최저임금 ...
    Date2016.09.19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314
    Read More
  20. No Image

    우리나라 노인 소득 불평등, OECD 최고 수준

    우리나라 노인 소득 불평등, OECD 최고 수준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소득 보전 등 노인 불평등을 줄이려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층 고용구...
    Date2016.09.19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32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1 Next ›
/ 2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