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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40년 복지비 부담액 50% 늘어…1인당 329만 원

저출산·고령화·순유출 삼중고, 증가율 전국 최고…부양비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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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탓에 부산의 생산가능 인구 1인당 사회복지 비용 부담액이 향후 24년간 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토대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 한 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 비용의 지역별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한경연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사회복지 비용은 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비, 노인 의료비 등이다. 

이 기간 부산의 부담액은 219만 원에서 329만 원으로 50.06%(연평균 1.71%) 늘어날 전망이다. 이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50% 이상을 기록한 곳도 부산밖에 없었다. 최저 증가율을 나타낸 충남(13.67%)과 비교하면 36.39%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울산(33.28%)과 경남(33.64%)은 30% 초반대를 기록했다. 2040년 부담액을 봐도 부산(329만 원)은 17곳 중 전남(491만 원·1위)과 전북(410만 원·2위) 등에 이어 상위권(5위)에 있다. 유소년과 노인인구에 대한 주력 경제활동 계층의 '부양비' 증가율(2016~2040년 연평균) 역시 부산은 3.4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부산지역 생산가능 인구의 사회복지 비용과 노인 부양비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은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경연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순유출 등 삼중고를 겪는 부산은 2400년에는 인구가 없어 최악에는 도시 자체가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다"고 밝혔다.
 
7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장래인구 수를 봐도 부산은 2040년까지 전년 대비 증가율이 평균 마이너스(-) 0.4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7곳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한경연 허원제 연구위원은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리면 1인당 부담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순위에 있는 복지사업을 먼저 시행하거나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해 이민확대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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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6.03.18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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