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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경제력이 임금(1975~1995년생)에 영향…단순노무직 대물림 비율은 5배

 
'흙수저 금수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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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사회硏 분석 보니 

- 2대째 관리전문직 43% 달해 
- 아버지 직업과 상관없이 
- 관리전문직 된 비율의 배 넘어 

- 중졸자, 아버지도 중졸 16.4% 
- 1975~1995년생 세대 89.6%가 
- 아버지 대졸이면 본인도 대졸 

'더는 개천에서 용(龍)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 계급론'을 뒷받침하는 분석 자료다. '수저론'은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장래와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자조적인 현실 인식이 담긴 유행어다. '금수저'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사람을, '흙수저'는 돈도 배경도 변변찮아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을 각각 일컫는다.

■산업화·민주화·정보화세대 구분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는 이른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를 거쳐 정보화세대로 넘어오면서 직업지위와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2015년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 75세 이하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득계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을 면접조사했다.

특히 세대 간 사회이동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조사대상자 중에서 현재 직장이 있는 25~64세 남자 1342명을 ▷산업화세대(1940~1959년생, 181명) ▷민주화세대(1960~1974년생, 593명) ▷정보화세대(1975~1995년생, 568명) 등 3세대로 나눠 부모의 학력과 직업, 계층, 본인의 학력이 본인의 임금과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정보화시대 학력·직업 대물림 심화 

먼저 아버지 학력과 본인 학력의 교차분석 결과, 대체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학력도 높았다.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이면 본인의 학력도 중졸 이하인 비율이 16.4%에 달했다.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상이면서 본인 학력이 중졸 이하인 비율은 0%에 가까웠다.

세대 간 고학력 세습도 어느 정도 발견됐다. 아버지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면 아들도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인 비율이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대에서 각각 64.0%, 79.7%, 89.6%로, 최근 세대로 올수록 고학력 아버지의 자녀가 고학력일 확률이 더 높아졌다.

아버지의 직업(단순노무직, 숙련기능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관리전문직)과 아들 직업 간 교차분석을 했더니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이면 아들의 직업도 관리전문직인 비율이 42.9%로 아버지 직업을 배제한 관리전문직 평균(19.8%)의 배가 넘었다. 세대별로는 관리전문직 아버지를 둔 아들이 관리전문직인 비율이 민주화세대는 56.4%로 평균(23.3%)의 배에 이르렀고, 정보화세대에서는 37.1%로 역시 평균(18.2%)의 배 정도였다. 특히 정보화세대에서는 단순노무직 아버지를 둔 자녀가 단순노무직인 비율이 9.4%로 평균(1.9%)의 5배에 달했다. 정보화세대에서 직업의 세습이 심화되는 것이다. 

■부모 경제력이 재산·학력 등에 영향 

15세 무렵 본인의 주관적 계층(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과 현재 주관적 계층을 교차분석한 결과, 아버지 세대의 계층과 무관하게 자식 세대가 하층 또는 중상층이 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계층에 따라 아들이 특정 계층에 속할 확률을 살펴보니, 정보화세대에서 특히 아버지가 중상층 이상일 때 자식 또한 중상층 이상에 속할 확률이 아버지가 하층이었던 경우 자식이 중상층 이상이 될 확률보다 거의 무한대로 더 높았다. 다시 말해 정보화세대에서 중상층과 하층에서의 계층 고착화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정 이상의 계층 상향 이동은 사실상 매우 힘든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화세대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계층 고착 정도는 정보화세대보다 낮았다. 반면 산업화세대는 중상층까지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다. 
 
연구 결과 민주화세대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본인 학력과 더불어 임금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됐다. 정보화세대로 오면 부모의 학력과 함께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 본인의 임금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화세대로 올수록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재산축적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축적, 직접적으로는 노동시장 성취에 더 많은 영향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기회 평등의 정책 필요성 

- 계층 이동 가능해야 한국사회 역동성 되살아나 
- 교육비 지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으로 청년 희망 불씨 되살려야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나 노력하면 중산층이나 그 이상으로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사회 이동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연구위원과 정해식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31일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한국사회가 매우 역동적이고 신속하게 경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상당 부분 '계층 상승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교육에 대한 인적 투자에 국가와 개인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이들의 인적 자본 투자 결과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보상을 시행했다. 

그러나 지금 저성장기를 맞아 대학을 정점으로 서열화된 교육체제 아래 교육열은 사회계층과 계급의 이동성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진이 사회이동을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한국사회는 증가하는 불평등으로 사회계층과 계급은 공고화되고, 강화된 사회계층·계급 격차는 교육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그것이 다시 우리의 사회 이동성을 낮추는 악순환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년들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잘살 수 없다거나 부모의 지원 또는 후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다. 이처럼 사회이동의 통로가 막히고 점점 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본인의 지위가 상당 부분 결정되는 현실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과 비효율을 낳고, 나아가 좌절과 갈등을 증폭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연구진은 이처럼 좌절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회 이동성 확보 차원에서 기회의 평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이 여전히 계층 이동의 사다리 기능을 하도록 사교육 기회의 격차를 축소할 교육비 지원 및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펴는 등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최근 세대를 둘러싼 갈등 중 하나가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통합적 측면에서 청년세대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나아가 재분배 정책 차원에서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제시했다. 
 
연구진은 또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 간에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기득권층의 자녀 특혜입학 및 병역 비리 등은 국민의 사회통합 인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득권층의 각종 사회비리와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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