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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계층 10명 중 4명 5대 소득보장 혜택 ‘0’
 
구멍난 소득보장제도

보사연, 공적연금 등 효과 분석
1개 이상 급여혜택 가구는 36%
공적연금, 빈곤격차 해소에 기여
청년층 수혜 적어 대책마련 절실
 
전체 빈곤층 10명 가운데 4명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이른바 ‘5대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어느 것의 혜택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빈곤 격차 해소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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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박사팀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5개 소득보장제도가 국민 전체 또는 빈곤층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여기서 5대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를 가리키며, 빈곤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계층을 뜻한다.

 

강 박사팀은 한국복지패널 7차~9차자료를 이용해 이런 분석결과를 얻어냈으며,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보고서에 이를 담아 발표했다. 5개 소득보장제도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효과성을 평가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전체 인구 중 자신이 속하는 가구가 1개 이상의 소득보장급여를 받은 가구의 비율은 약 35.9%로 추정됐다. 그런데 이들 소득보장제도가 얼마나 적절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선 개별 빈곤층이 이들 제도의 수혜를 얼마나 받는가를 살피는 게 핵심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분석해본 결과, 5개 제도 가운데 어느 하나의 제도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빈곤층 전체의 41.1%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적인 소득보장제도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만, 65살 이상의 빈곤노인 인구 가운데서는 이 비율이 4.4%로 크게 줄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으로 상당수 빈곤노인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강박사팀은 또 이번 연구에서 이들 소득보장제도가 빈곤 격차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 지도 분석했다. 빈곤격차란 중위소득의 50%인 빈곤선과 실제 가구소득 사이의 격차를 말한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평균 급여액이 가장 많은 공적연금이 빈곤 격차를 3분의 2가량(빈곤격차 해소율 66.7%) 줄여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순으로 빈곤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나 실업급여는 빈곤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박사는 “전체적으로 소득보장급여의 수혜를 가장 적게 받는 빈곤 집단은 근로연령대의 취업자, 곧 근로빈곤층이며, 그 다음이 근로연령대의 실업자”이라면서 “이들 집단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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