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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사회복지,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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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새롭게 개정된 법률(출처 : 법제처)

    새롭게 개정된 법률 󰋼 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 최근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의 출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
    Date2014.01.23 Byadmin Views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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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적 정신질환의 범주를 축소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신설, 전 국민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구축, 국립정신건강...
    Date2013.08.09 Byadmin Views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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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복지시민단체, 사회복지세법 청원안 국회 제출> 풀뿌리 ‘소득별 복지증세’ 운동 시작

    4개 복지시민단체, 사회복지세법 청원안 국회 제출 풀뿌리 ‘소득별 복지증세’ 운동 시작 기존 직접세액에 20% 단일세율 적용해 연 20조원 조성 8월 8일(목)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복지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세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풀뿌리 ...
    Date2013.08.09 Byadmin Views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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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 시행하기로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 시행하기로 당정청,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합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30일 당정청협의를 열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오는 2017년까지는 전면 시행키로 합의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 6정조위...
    Date2013.08.07 Byadmin Views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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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년층 노후대비책? "지금 살고 있는 집"

    중노년층 노후대비책? "지금 살고 있는 집"45세 이상 63%, 1순위로 꼽아…적금·보험 등 금융자산은 47% 우리나라 45세 이상 중년·고령층은 노후소득을 위한 대비책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
    Date2013.08.07 Byadmin Views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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