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2020. 05. 25.(월)

드디어? 공인인증서 폐지

 

 

1999년 도입되었던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5월 20일 국회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처리되었고,

오는 11월부터 사용범위와 권한이 축소된다고 해요.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만 공인된 인증서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설인증서 또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 주요내용 : 공인인증서 폐지,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

- 폐지이유 : active x, 발급과정 복잡,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불편, usb를 들고다녀야 하는 불편함, 유효기간, 보안 등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이후 사용될 다양한 인증방식에는 지문, 홍채인식, 패턴방식, 간편비밀번호 등이 있다고 해요.

또한 사설인증 카카오페이인증(카톡으로 간편 인증), pass 인증(핀번호, 생체인증 가능), 뱅크사인(여러은행에서 사용 가능)이 떠오르게 되면서 향후 전자서명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잡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우려도 몇가지 있는데요.

기존 인증서 사용에 익숙했던 분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주민등록등본 발급, 보험, 증권 등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어떤 인증서를 사용해야 할지 등의 우려되는 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불편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는 것은 분명 희소식인 것 같지만,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을 위해 어떤 유형과 방식을 골라 사용해야할지 사용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