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2020.07.13.(월)

 

'전 국민 고용보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죠. 이후 기본소득 지급과 전국민 고용보험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어요.

 

이번주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팀원들과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죠. 즉,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고용보험제도는 4대 보험 중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촉진함과 부득이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을 촉진하여 실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9.1%로 50%도 안된다고 해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못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 했던 그들에겐 큰 피해이지 않을 수 없어요.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함께 거론되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현재 추진 중인 상태에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반드시 마련되어 사회 안전망 속 보호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선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들의 근로형태, 소득수준 등 직업별 특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현재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어떤 식으로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에요.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고용보험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취지를 잊지 않고 신중해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