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2020.09.28(월)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최근 지역화폐 이야기로 SNS가 뜨겁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원)이 내놓은 지역화폐의 관련 연구결과에 대해 지역화폐를 최초로 도입하여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한 지자체장이 반박에 나선 것이죠.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끼리 이야기 해 보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짧디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의 성과에 대하여 논할만큼의 정보가 있을까? 싶다가도, 

내년에 정부에서 지역화폐에 투입되는 예산이 1조원이라고 하니,, 그냥 기다리기엔 목돈이다 싶었어요.

(물론 도로, 토지개량 등의 SOC 사업에 쓰이는 돈에 비하면 푼돈이지만..)

 

조세원의 연구결과는 '경제'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 중심에서 봤을 때는 절대 경제적이지 못한 것이 바로 지역화폐인 것이죠. 

그러나, 경제 이외의 부문. 즉, 사회, 문화적인 요인 등을 분석해 보면 그 성과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체조사 결과라서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지역화폐가 분명 정부, 지자체 등의 투자가 있어야 운영이 될 수 있는 비시장경제구조이나, 경제적인 효과만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분명합니다. 

지역의 경계선 밖에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고려 부족, 상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고민, 추가 인센티브 없이는 운영되지 않는 구조 등등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역화폐의 도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 

다만 시행초기 단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논의구조를 이끌어내는데 차암~ 성공적인 한판이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써본 우리 팀원들과 경험담을 나눠봤는데요. 

첫째. 사용하기에 귀찮다 -> 동백전의 경우 충전해야 쓸 수 있다. 

둘째. 혜택이 줄어들면 사용안하게 된다. -> 캐시백 비율 낮아지자 사용 급감

이런점들이 있더군요.... 

동백전 발급 당시 10%의 캐시백이라는 조건 때문에 한달만에 동백전지원비용으로 마련되었던 재원이 고갈되는 등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시행되는 정책은... 쫌...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