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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서포터즈 활동일지

- 제253회 정례회 -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
유연주, 김이철, 주은혜, 손주희, 김다은

 

 

 

지난 6월 16일(목)부터 6월 30일까지 제 253 정례회가 진행되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01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 센터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6월 초에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12개소 가 참석하여 ‘장애인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복지 실현의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산지역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주요 협약내용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강구, 협약 참여기관은 고용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조기에 달성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최근 협약내용과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였기에 더욱 기대와 응원을 보내며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이다. 여러 기대가 너무나도 더해진 것인지 아무 진전이 없다가 2년 만에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사실상 또 다시 아무 진전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설치할 것이며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방침을 따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에 수긍할 수도 있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느껴졌다. 그렇다면 국가방침이 없다는 전제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혹은 예산이 충족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할 작정이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다. 또한 예산과 관련 정책의 관심도는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업만큼 투자가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노릇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부족함 역시 인지하고 있음이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관련된 문제점과 앞으로 발전방향이 눈에 띄게 보임에도 실질적인 대책이 없고, 겉으로 보이는 협약에 불과한 모습들은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짧은 시간 이야기 나눈 것이 아닌 시민들의 욕구와 목소리에 집중하여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어디서 힘을 쏟아야할지 구분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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