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서포터즈 활동일지

- 제 264회 임시회 -

 

 

동명대학교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

김진환, 김린균, 고한별, 문수현, 유병주

 

愆誠建聲(건성건성) - 잘못된 것을 바로세우는 정성이 담긴 목소리

 

 

지난 2017년 8월 30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의 제264회 임시회가 진행되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국, 건강체육국 및 정책토론회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각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사복),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진구 어린이 급식 관리 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건체), 부산시 다복동사업의 성과와 과제(정책토론)가 주요 안건으로 제시되었다.

 

사회복지국과 건강체육국의 합동회의로 진행되었다. 모든 위원이 건강체육국 그 중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중점을 두어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국 안건이 다소 경시되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지난달 일어난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인하여 예민한 안건일 수밖에 없었던 점은 모두가 수긍할만하다. 정명희위원의 말처럼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던 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난 일이므로 결코 가벼이 여길 수는 없었다. 이러한 시국에 부산지역주민을 위한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과연 그럴까.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차원에서 관리되었던 사항이다.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불신의 골은 이제 너무나도 깊다. 앞으로 누구를 믿어야 할지, 국민의 건강과 식탁은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지난 16일 무참히 깨진 신뢰의 파편들이 ‘친환경’이라는 글자에 여기저기 박혀있었다. 그 단어가 무슨 죄일까? 사전적인 의미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 문제는 소비자를 상대로 그 말이 품고 있는 신뢰를 저버린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다. 살충제 계란이 검출돼 정부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6곳 중 5곳이 기존의 친환경 농장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사태가 발생하기 며칠 전만 하더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청)은 “국내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생활해도 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닷새 만에 그 발언은 허언으로 드러났다.

 

달걀 하나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떠들썩해야 하나 싶지만, 이 문제가 가지는 본질은 정부의 허술한 인증제도이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친환경’ 농산물을 약속해 놓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첨병이 되어야 하는 식약청이 이를 위협하는 역적이 된 것이다.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농장보다, 처장의 섣부른 발언보다 더 질 나쁜 뒤통수를 친 셈이 되었고, 때문에 오늘의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다.

 

 

질의 과정 내내 거듭 언급되었던 ‘사후관리’ 애초에 준비단계에서부터 살충제 검사에 대한 목록이 없었던 정부의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해도 또 다른 미비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부산시 ‘명품수산물 인증제도(2005)’라는 선례가 있다. 당시 명품수산물 5개 품목에 약 20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지난 13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그 업체의 수는 자꾸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왜냐? 매출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명품수산물 업체로 지정된 탓에 주기적인 단속과 정보제공이 의무가 될 뿐 홍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계륵이다. 업체 측은 명품수산물이라는 이름에 혹해 검증받은 듯 이름을 내걸었지만 되려 사후관리라는 짐만 떠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시험인증기관의 인력난, 피감기관의 공정성, 우수식품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의 불확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위원들은 이름만 바꾸어 이러한 현상이 또 되풀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고, 이에 반해 상임위원회 측은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마침내 일부 수정안에 따라 (주요 수정내용 – 안 제5조 제3호 중 “품목제조정지된 경우”를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수정)가결되었다. 오늘의 조례안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우리 서포터즈단은 부산시 지역주민이자 국민으로서 부디 과오를 되풀이하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언제나 대안이 없는 문제제기는 막연히 불평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대안이 없다하여 현재에 안주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더 곪아가게 할 뿐이다.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기에 보다 뜻깊은 기회였다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