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서포터즈 활동일지

- 제266회 정례회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
박효진 송민정 김민희 안현정 정재욱

 

 2017년 12월 8일 오전 10시, 제 26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시 정각에 실시하기로 되어있었다.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자리를 정리 정돈하는 시간이 소모되어 10분가량 지연되었다. 이 날 예산결산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오전, 오후로 시간대를 나누어 회의가 진행되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은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의원에게 부산지역 여러 곳에 설치된 하이패스 요금소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다. 사상구 모라동에서 부산진구 당감동으로 가는 신모라 사거리의 하이패스 요금소를 예시로 들었다. 신모라 사거리에서 하이패스 요금소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하이패스 전용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보이며, 요금소는 전부 5개인데 1차 선로에 게이트가 있어서 차로를 몇 단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다발지역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이패스 요금소를 하나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7억 가량 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하이패스 요금소를 설치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여 설치했으면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도시계획실장은 수긍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이 사회복지국장에게 질의를 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질의였는데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에게 사용되어진다. 작년 태풍 ‘차바’와 올해 호우피해 때문에 이재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금이다. 하지만 사회복지국장에 의하면 위 기금은 재해발생에 비해 집행이 까다로워 불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약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대안으로서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복지국장은 이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한 것과 같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을 보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청하게 되었는데, 평소 위원회 방청과는 다르게 모든 국장들과 직원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산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자리라서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각 부서의 실장 및 국장이 책상 위에 준비해놓은 자료들을 보았을 때 질문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낙동강관리에 대한 부서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각부서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다보니 방청자리가 구석이고 좁은 편이라서 방청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작년과 달리 방청권 신청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예산결산위원회 방청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신청을 하고 방청권을 얻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또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관련된 질의 순서에 대한 자료와 관련 자료들을 얻을 수 없어서 진행 순서와 시간,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 아쉬움이 컸다.

 

글 : 박효진 송민정 김민희 안현정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