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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서포터즈 활동일지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

신민정, 최시은, 제종현, 최재현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제 266회 정례회 제 1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실시되었다. 10시 8분에 시작된 정례회는 11시 56분까지 오전일정을 진행 후(106분), 14시 01분부터 재개하여 15시24분까지(83분) 약 189분간 진행되었다. 이 날 실시한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상의 3가지 안건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했다.

 

정명희 의원은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검토단계에서부터 문화재와 예산활용, 주변 일조권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사업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청년희망날개통장,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업 등의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강성태 의원은 고령자대안가족사업에서 장·노년가족 1인 가구의 주민교육, 경제생활공동체 대안가족형성, 대안가족 형성이 추상적이라며 새로운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복지실태조사’로 1억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사업내용이 애매한 것 같고, 관련된 연구는 많은데 하고자하는 뚜렷한 목적을 묻는 강성태 의원의 질문에 사회복지국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욕구와 실태를 파악할 목적이며 사업이 실정에 맞는지 타지역과 비교분석하여 2000가구를 욕구조사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2018년도에 부산시에서 적용될 복지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새롭게 편성된 사업과 예산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자리를 이탈하고, 관련 공무원들 역시 계속 이동을 하였기에 회의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사회복지국장 역시 새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보였고, 의원들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조금 실망스러웠다.

 

이번 방청을 통해 의정서포터즈의 목적과 책임감을 더 증가시킬 수 있었고, 의회를 향한 관심과 피드백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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