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서포터즈 활동일지

 

-제2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

- 이지원, 송민경, 김보경, 양혜연, 장아진, 안은솔

 

 

 

2018년 4월24일부터 5월3일까지 10일 간 제269회 임시회가 진행되었는데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은 4월 25일 수요일, 제2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회의를 현장방청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심사와 논의가 진행 되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김남희 위원이 대표 발의를 하였고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항목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의 건강검진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다. 김남희 의원은 건강체육국장에게 올해 부산시가 장애인건강 검진기관을 선정하는 보건복지부 공모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건강체육국장은 “부산만 신청 안한 것이 아니고 광역시 전체가 신청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청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뿐더러 서울시는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광역시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라고 하며, “2019년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신청하여 빠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마무리하였다. 우리들은 이 답변을 듣고 조금 실망하였지만, 이미 1년이 미뤄진 만큼 더 이상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부산시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같은 문제가 지적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종진 위원이 사회복지국장에게 많은 질의를 하였다. 그 중 전부개정조례안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냐는 질문에 사회복지국장은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근거가 되었던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그리고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되었다. 이에 제명을 바꾸고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기능은 거의 같지만 구성이나 운영방식이 조금 바뀌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종진 위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사회복지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챙겨달라는 발언을 하였다.

 

현장방청을 통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었고 인터넷방청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 또한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었다. 아쉬웠던 점은 방청신청을 미리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준비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복사하고 남은 자료들만 제공돼서 받지 못한 자료들이 더 많았다. 이후 자료를 다시 요청했음에도 직원들이 회의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회의를 듣게 되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방청을 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방청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동안 정책에 대해 무관심했던 점을 반성하며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의 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되뇐 경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