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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위한 디딤돌카드 문턱 더 낮춰야”

부산시, 청년정책 협치 본격화…청정넷 청년들과 성과 등 논의

 

- “SNS로 알바 노동분쟁 상담
- 바우처 제도로 건강지원 시급”
 
- 부발연 청년 실태조사 예정
 
“부산 청년만 겪는 고충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막론하고 청년이라면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을 세워 기본 여건을 개선하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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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청년단체 협치모임인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의 회의가 11일 오후 부산 수영구 한 커피숍에서 열리고 있다. 곽재훈 전문기자 kwakjh@kookje.co.kr

 
11일 오후 1시 부산 청년 9명이 모여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청년활동분과 김상수 위원이 이렇게 말했다. 시와 지역 청년의 협치 조직인 청정넷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이 자리에서 올 한 해 성과를 되짚어 보고 내년도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청년 정책을 꼽아 논의했다.
 
청정넷은 앞서 지난 8월 서병수 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와 시의회 관계자를 초대해 부산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정책 프로포즈’를 진행했다. 당시 제안된 청년 정책 11가지 가운데 추진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디딤돌 카드 지원(청년 취업 지원) ▷부산노동지킴이(아르바이트생 노동 고충 지원) ▷청년보장 건강지원 사업 개선(청년 건강검진·관리 지원) 등 3가지가 꼽혔다.
 
부산시가 2000여 명의 취준생을 선발해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디딤돌카드는 ‘중위 소득 80%’라는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청정넷 기본소득분과 서두산 위원은 “서울이나 수원, 대전의 유사 정책이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둔 것과 비교하면 디딤돌 카드는 대상자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지원 방식은 대상자에게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 실제로 디딤돌카드 지원 대상자를 모아 정책 피드백을 받아보려 해도, 선정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심재민 비전추진단장은 “이미 디딤돌카드 지원 대상자 1기는 모집된 상황이지만, 내년에 모집할 때 소득 기준 완화 등은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카카오톡 같은 SNS를 통해 부당 노동 행위 등 고충을 더 쉽게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산노동지킴이’, 검진 결과에 따라 청년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 청정넷 건강보건분과 강병욱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청년 1인 가구에서 남성 비만율은 8%, 여성 저체중률은 14%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은 청년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단장은 “부산 청년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다. 청정넷 의견에 따라 부산발전연구원과 함께 내년 4월까지 청년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 청년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청정넷 의견을 주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출처 : 국제신문
원문보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1212.220030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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