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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2 도시' 위상 인천에 뺏길 판 <중> 인구구조적 한계 극복하라

 

청년 역외 유출 막고 30·40대 생산가능 인구 지켜야

- 저출산·고령화로 악순환 반복
- 생산가능인구 중 학생비중 62%
- 전국 평균보다 8.1%P 높아
- 진학·취업에 작년 6173명 유출

-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 40~50%까지 의무화 정책 펴고
- 경단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기업유치 등 비전있는 시장 필요

 

조선업 해운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로 부산의 경제성장은 주춤한 반면 인천과 경기, 충남 등 ‘메가 수도권’이 약진하면서 ‘대한민국 제2 도시 부산’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질 위기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는 빨라지는 심각한 인구구조 탓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다. 부산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도 학생 비중이 높고, 경력단절여성이 많아 경제성장에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면서도,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더 취약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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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청년을 붙잡지 않고는 ‘제2 도시’ 유지는 힘들다.

사진은 부경대에서 열린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사를 위한 기업설명회. 국제신문DB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악순환


부산시의 ‘2035년 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미래 부산의 생산가능인구는 크게 줄고, 고령인구는 급증한다. 부산시 인구는 2015년 345만2260명에서 2035년 320만5714명으로 25만 명가량이 줄고, 이 중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5년 49만5000명에서 2035년 103만2000명으로 배 이상 증가한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많이 준다.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기준 255만 명에서 2035년 186만 명으로 69만 명이 줄어든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2015년 55만5399명에서 2035년 36만4602명으로 격감하고, 그 여파로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드는 도미노 현상이 향후 20년 내 펼쳐진다.

현재 부산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도 비경제활동 인구인 학생 비중이 높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많은 점도 약점이다. 부산시의 ‘민선 6기 일자리 실적과 부산고용구조 분석’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청년(15~29세) 중 학생 비중이 64.2%(전체 60만9000명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합이 39만1000명)로 전국 평균보다 8.1%포인트나 높다. 학생이라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니 상대적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부산에는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이 24개나 돼 외부 유입 효과로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중 주력 생산층인 30·40대 비중이 전국보다 낮은 것도 취약점이다. 2016년 부산의 30·40대 비중은 33.0%로 전국 평균(36.5%)에 비해 3.5%포인트 낮다. 울산(39.7%) 인천(38.5%) 서울(37.8%) 광주(37.8%) 대전(37.0%) 대구(35.4%) 등 다른 대도시보다 낮다. 반면 60대 이상 비중은 부산이 26.6%로 전국 평균(23.0%)보다 높다.

■생산가능인구부터 지켜라

절대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은 현재 인구를 지키며 생산가능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중 주력 생산층인 30·40대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부산을 떠나지 않도록, 또한 대학 진학을 위해 떠났던 청년들이 유턴할 수 있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16일 부산시가 발표한 ‘지난해 부산 청년(15~29세)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 기준 순유출이 7689명, 순유입이 1516명이다. 결과적으로 6173명의 인구유출이 발생하는데 이 중 절반은 대학 진학을 위해, 나머지 절반은 취업을 위해 부산을 떠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한다.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이는 게 청년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16년 기준 11개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해당 지역 학교 출신) 채용률은 27%(전체 채용인원 366명 중 99명)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13.3%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을 올해 18%로 끌어올리고, 연 3%포인트씩 늘려 2022년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30%대도 적다는 의견이 많다. 40, 50%대까지 끌어올려야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하게 되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주장이다.

비취업여성을 포함한 경단녀를 경제활동 인구로 끌어들이는 것도 과제다. 지난해 4월 기준 부산의 15~54세 기혼여성은 54만8000명이다. 기혼여성 중 비취업여성은 22만8000명, 여기서 경단녀는 절반가량인 10만2000명이다. 같은 기간 부산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비취업여성의 비중은 7.7%, 경단녀 비중은 3.4%를 차지한다. 비취업여성 중 특히 경단녀는 취업 의사가 있는 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산시 이준승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그간 청년에 집중된 일자리 대책을 경단녀로 확대하는 게 올해의 목표”라며 “경단녀의 경우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것으로 파악돼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발전 비전 갖춘 지도자 필요

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생산가능인구를 지키는 것만큼 350만 부산시민의 새로운 먹거리를 비전으로 제시할 지도자도 필요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을 완전히 바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천에 뒤지는 것은 물론 수도권 시에도 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세종시와 충남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행정수도 이전과 대기업 유치라는 빅이슈가 있었다. 이런 빅이슈를 일으킬 정치력이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꼽힌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출처 : 국제신문

원문보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117.220030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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