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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년간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

인사혁신처, 근무혁신 종합대책…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확대

 

앞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년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수에는 변동이 없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국무회의에 ‘정부 근무혁신 종합 대책’을 보고하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을 이같이 밝혔다. 인사처는 ▷육아시간 확대 ▷모성보호 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자녀돌봄 휴가일수 및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오는 3월 말 또는 4월 초 시행하기로 했다.

육아시간이 확대되면 현재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모성보호 시간이 확대되면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현재는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근무시간이 이처럼 줄어들지만 보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인사처는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한 명당 연간 이틀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사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 공식 행사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병원 진료,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족의 사고, 질병 등 간호를 위해 공무원이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가사휴직’ 가능 사유를 거동이 불편한 부모 봉양과 장애자녀 돌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출처 : 국제신문

원문보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80117.220060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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