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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간위탁 사회적기업 관피아 논란

4급 공무원 출신 영입한 법인, 시 공모 최종선정 공정성 의혹

 

부산시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기관에 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한 간부 공무원이 시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에 진출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부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수탁 법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갈 주체인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기관으로 사회적기업센터를 흡수해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이다. 올해 사무실 및 교육공간 인테리어비를 포함해 총 7억5000만 원의 시비를 받는다. 

지난달 진행된 공모에 지역 내 두 개 비영리법인이 참여해 서류 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한 곳이 선정됐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부산시 4급 서기관 출신의 A 전 고용정책과장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돼 있다. A 전 과장은 2012년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고용정책과 및 일자리창출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 분야를 담당했다. 

공모에 참여한 다른 법인의 관계자는 “부산시 공무원 출신, 그것도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 출신의 인물을 영입해 공모에 참여한 법인이 위탁업체에 최종 선정됐다면 누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시는 복지직 공무원의 복지시설 채용을 제한하는 지침까지 세웠지만 ‘복지 마피아’가 끊이지 않는다. 시 기술직 출신 고위 간부가 퇴임과 동시에 건설 관련 기술용역회사에 임원으로 취업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도 민간에서 추천받아 추첨해 위촉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조민희 기자 

 

출처 : 국제신문

원문보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205.2200800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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