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협의회 유튜브
subtitle
부산의 사회복지,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초단시간 일자리 생업인 사람 많은데…15시간 차별조항 재고해야

 

“언니 저도 다 알죠. 4대보험·주휴수당
안주려 주당 15시간 미만 계약하는 거
그런데 구직자 입장에 어떻게 따져요?”

최저임금 인상 뒤 ‘시간 쪼개기’ 성행
알바전선 내몰린 청년·여성·고령층 등에
초단시간 노동은 ‘경험’이 아닌 ‘노동’
노동법 예외 ‘주당 15시간’ 재검토해야 

 

기사1.jpg

일러스트 이재임

 

‘6840원.’

 

 

급여통장에 ‘4월 급여’라고 찍힌 금액 23만9400원을 4월 근무시간인 35시간으로 나눴더니 나온 금액입니다. 시급 6840원은 제가 일했던 파리바게뜨의 한 매장에서 내건 시급 7600원의 90%에 해당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690원 적습니다. “수습기간 1달 동안엔 최저임금의 90%만 드려요.” 면접 때 매장 매니저에게 ‘설마’하며 들었던 말은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을 거쳐 ‘현실’이 됐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두고 보통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서 대부분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은 예외조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도,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은 바로 근로시간에 곱해 지급되는 최저임금 7530원입니다. 그러나 그조차 보장받지 못한 3주였습니다. 굳이 시급부터 짚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언니, 저도 다 알죠. 4대보험 안 들고, 주휴수당 안 주려는 것 다 뻔히 보여요. 심지어 최저임금도 다 안 주잖아요. 그런데 면접 보는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다 챙겨달라고 해요.” 같은 매장에서 일했던 청년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이 만나는 사업주는 때로 법을 넘어서고, 때로는 법을 따르며 군림합니다. 구직자들의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오롯이 매장의 상황에 짜 맞춰진 내 스케줄을 보며 “그나마 이런 조건에서라도 일하는 게 다행”이라며 자신을 위로할 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쪼개기 노동’은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커피전문점 등의 하루 일과는 오픈/미들/마감으로 구분돼 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주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월수금/화목토/일’, ‘월수/화목/금토/일’같이 요일별로 갈라칩니다. 일부 언론은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입은 사업주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인건비 절감 전략’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전략 맞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면 사업주가 얻는 각종 인센티브를 모르지 않으니까요. ‘임금을 건드릴 수 없다면, 시간을 건드린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가장 명징한 전략입니다.

 

 

마침 최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결정한 사람들은 정작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해본 사람들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급여명세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시간’이 끝입니다.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따로 ‘받아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까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마치 생업처럼 전전하고 있습니다. 정색하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경험’이 아닌 ‘노동’입니다. 각종 초단시간 일자리들이 증가하고, 청년·여성·노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여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는 합법적 차별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이유입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출처 : 한겨레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0457.html#csidxf40478586aeacb0a2a3ef5ce9ea697c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1 부산시, 3실 4본부 10국 → 5실 3본부 9국 체제로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06 54
380 '응급실 폭행' 부산도 매한가지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06 93
379 부산 집값 6개월 연속 마이너스행진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04 49
» 초단시간 일자리 생업인 사람 많은데…15시간 차별조항 재고해야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6.26 59
377 1년 공들인 '부산형 공공의료' 밑그림, 이대로 묻히나…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6.26 47
376 부산, 1인가구 고용률 전국 꼴찌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6.22 52
375 저학력자에게 더 매서운 고용한파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6.22 49
374 생업이 된 알바, 불법·탈법 판쳐도…“초단시간이니 버틸 수밖에”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6.21 95
373 부울경 삶의 질 만족도 6.4점…일자리 등 6개 부문 평균 이하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6.07 63
372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10대 청소년 취업자 30% 급감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6.07 81
371 사전투표율 낮은 부산…이번엔 오를까, 더 떨어질까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6.07 55
370 시각장애인도 선거 공보물 읽고 싶다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6.07 57
369 부산 연 18시간 일 더 하고(전국 평균 대비), 휴가 덜 쓴다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5.23 65
368 '갈 길 먼 고령화 대책'…연금 소득대체율 39% 불과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5.21 97
367 취업 포기 ‘구직단념자’ 45만7700명…1년째 상승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5.21 65
366 방치된 보호시설 출신 장애인 <중> 부산 학대·범죄 구제 전문기관 1곳 뿐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5.18 68
365 싸늘한 부산 경기, 생산·판매·고용 모두 '부진'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5.18 62
364 부산 ‘청년실업률 상승’ 전국 두 번째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5.14 117
363 장애학생 부모 무릎 꿇었던 그 학교, 건축비 모자라 또 한숨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5.11 93
362 ‘사회서비스원법’ 발의…복지시설 운영, 민간서 국가 주도로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5.10 29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 2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