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협의회 유튜브
subtitle
부산의 사회복지,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초단시간 일자리 생업인 사람 많은데…15시간 차별조항 재고해야

 

“언니 저도 다 알죠. 4대보험·주휴수당
안주려 주당 15시간 미만 계약하는 거
그런데 구직자 입장에 어떻게 따져요?”

최저임금 인상 뒤 ‘시간 쪼개기’ 성행
알바전선 내몰린 청년·여성·고령층 등에
초단시간 노동은 ‘경험’이 아닌 ‘노동’
노동법 예외 ‘주당 15시간’ 재검토해야 

 

기사1.jpg

일러스트 이재임

 

‘6840원.’

 

 

급여통장에 ‘4월 급여’라고 찍힌 금액 23만9400원을 4월 근무시간인 35시간으로 나눴더니 나온 금액입니다. 시급 6840원은 제가 일했던 파리바게뜨의 한 매장에서 내건 시급 7600원의 90%에 해당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690원 적습니다. “수습기간 1달 동안엔 최저임금의 90%만 드려요.” 면접 때 매장 매니저에게 ‘설마’하며 들었던 말은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을 거쳐 ‘현실’이 됐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두고 보통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서 대부분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은 예외조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도,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은 바로 근로시간에 곱해 지급되는 최저임금 7530원입니다. 그러나 그조차 보장받지 못한 3주였습니다. 굳이 시급부터 짚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언니, 저도 다 알죠. 4대보험 안 들고, 주휴수당 안 주려는 것 다 뻔히 보여요. 심지어 최저임금도 다 안 주잖아요. 그런데 면접 보는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다 챙겨달라고 해요.” 같은 매장에서 일했던 청년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이 만나는 사업주는 때로 법을 넘어서고, 때로는 법을 따르며 군림합니다. 구직자들의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오롯이 매장의 상황에 짜 맞춰진 내 스케줄을 보며 “그나마 이런 조건에서라도 일하는 게 다행”이라며 자신을 위로할 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쪼개기 노동’은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커피전문점 등의 하루 일과는 오픈/미들/마감으로 구분돼 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주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월수금/화목토/일’, ‘월수/화목/금토/일’같이 요일별로 갈라칩니다. 일부 언론은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입은 사업주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인건비 절감 전략’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전략 맞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면 사업주가 얻는 각종 인센티브를 모르지 않으니까요. ‘임금을 건드릴 수 없다면, 시간을 건드린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가장 명징한 전략입니다.

 

 

마침 최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결정한 사람들은 정작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해본 사람들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급여명세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시간’이 끝입니다.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따로 ‘받아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까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마치 생업처럼 전전하고 있습니다. 정색하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경험’이 아닌 ‘노동’입니다. 각종 초단시간 일자리들이 증가하고, 청년·여성·노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여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는 합법적 차별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이유입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출처 : 한겨레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0457.html#csidxf40478586aeacb0a2a3ef5ce9ea697c 

 

?

  1. 폭염 속 현장노동자 ‘1시간에 15분 휴식’ 지키고 있나요?

    폭염 속 현장노동자 ‘1시간에 15분 휴식’ 지키고 있나요? 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가이드 사업장에 배포 불이행 땐 사업주 5년 이하 징역 등 사법처리 바쁜 공정·주변 민원에 “들어본 적 없어요” 노동부 “가이드라인 근...
    Date2018.07.19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2
    Read More
  2. No Image

    '근로장려금'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지원

    '근로장려금'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지원 정부가 최악의 고용 위기를 타개하고 취약계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및 공공자금을 더 푼다. 또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
    Date2018.07.19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
    Read More
  3. 아미4 행복주택사업, 국유지 매입으로 4년 만에 ‘급물살’

    아미4 행복주택사업, 국유지 매입으로 4년 만에 ‘급물살’ 대상 부지 70%가 기재부 소유, 부산도시공사 60억에 매입 결정 - 총 797세대… 2022년 준공 목표 국유지 무상 양여 문제로 4년 동안 난항을 겪었던 부산 서구 아미4 행복주택 사업이...
    Date2018.07.13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5
    Read More
  4. 워라밸 시대 직장인 '문화센터가 있는 삶'

    워라밸 시대 직장인 '문화센터가 있는 삶'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워라밸'(Work & Life Balace) 열풍이 확산되면서 부산지역 백화점 문화센터가 인기를 끌고 있고, 요가와 헬스 용품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롯데백화점 광복점 ...
    Date2018.07.13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4
    Read More
  5. 고용 절벽…취업자 증가 5개월째 10만명 안팎

    고용 절벽…취업자 증가 5개월째 10만명 안팎 6월 신규 취업자 10만 6000명, 2010년 후 최장기간 고용 부진 - 부산 고용지표도 대부분 악화 - 통계청 “인구구조 변화 흐름 탓” 고용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
    Date2018.07.12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6
    Read More
  6. 학교 투자는 교육청 몫 ‘방치’…부산, 전국서 가장 인색

    학교 투자는 교육청 몫 ‘방치’…부산, 전국서 가장 인색 부산 구·군 교육재정 쥐꼬리 # ‘아이 키우려면 온 마을 필요’ - 부산교육청 2016년 교육재정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0.2%뿐 -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 그쳐 - 무...
    Date2018.07.12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6
    Read More
  7. No Image

    끝 안 보이는 '일자리 쇼크'

    끝 안 보이는 '일자리 쇼크'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쇼크'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2만 6000명으로 ...
    Date2018.07.12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8
    Read More
  8. 20·30대 취준생·직장인 10명중 1명 ‘공무원 시험 준비중’

    20·30대 취준생·직장인 10명중 1명 ‘공무원 시험 준비중’ 2017년 서울시 제2회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서 한 수험생들이 학원 간판 앞 언덕을 오르고 있다. 2017.6.22 연합뉴스 잡코...
    Date2018.07.11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8
    Read More
  9. “이 아름다운 땅에서…” 제주 4·3 유해발굴 9년만에 재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제주 4·3 유해발굴 9년만에 재개 10일 제주공항서 개토제 원희룡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제주4.3 당시 제주국제공항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유해발굴을 위한 개토제가 10일 오전 제주국...
    Date2018.07.11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2
    Read More
  10. No Image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장 서훈 취소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장 서훈 취소 행안부,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 상훈법에 따라 ‘거짓 공적’ 사유 - 간첩조작 관련자 등 무더기 박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박인근 원장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
    Date2018.07.11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7
    Read More
  11. “공간 제공만이 능사 아냐…주민·작가 매개체 있어야”

    “공간 제공만이 능사 아냐…주민·작가 매개체 있어야” 흰여울 떠난 작가 일침 - 7명 중 6명이 새 공간 못 찾아 - 비용 탓 부산 외곽지역 물색도 - “입주작가·주민 융합 ‘레지던시’ - 두 집단에만 맡겨선 도...
    Date2018.07.11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5
    Read More
  12. "장애인 이동권 넓히려 스마트폰 앱 만들어요"

    "장애인 이동권 넓히려 스마트폰 앱 만들어요" ▲ 지난 4일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에서 진행된 '장벽 없는 세상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휠체어 장애인들이 상가 곳곳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대 이룸 제공 대학생들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
    Date2018.07.11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4
    Read More
  13. 워라밸 등 부모 삶의 질 개선 초점, 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산율 제고

    워라밸 등 부모 삶의 질 개선 초점, 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산율 제고 정부 저출산 대책 배경 - 올 출산율 1명 붕괴 위기감 … 정책 한계 - 일자리 결혼 등 생애주기별 삶의질 개선 - 20·40세대 부담 완화…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5...
    Date2018.07.06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5
    Read More
  14. No Image

    자녀 8세 이하 땐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무 단축…최장 2년

    자녀 8세 이하 땐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무 단축…최장 2년 정부 저출산 대책 - 1세 미만 의료비 사실상 무료 - 자영업자도 출산지원금 혜택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8...
    Date2018.07.06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4
    Read More
  15. No Image

    서울 집값 잡으려다 부산 주택시장 죽일 판

    서울 집값 잡으려다 부산 주택시장 죽일 판 수도권 조준 정부규제 여파…부산 5월 거래량 반 토막, 지난해 6월부터 계속 줄어 중개·이사업체 등 연쇄타격, “지자체 차원 대응책 내놔야”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역 주택 시장 죽...
    Date2018.07.06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4
    Read More
  16. 부산시, 3실 4본부 10국 → 5실 3본부 9국 체제로

    부산시, 3실 4본부 10국 → 5실 3본부 9국 체제로 부산시가 시장 직속 시민행복추진본부와 시민소통관을 새로 두고, 기존 3실 4본부 10국 체제를 5실 3본부 9국으로 개편한다. 부산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Date2018.07.06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2
    Read More
  17. '응급실 폭행' 부산도 매한가지

    '응급실 폭행' 부산도 매한가지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 취한 환자가 응급의학과 의사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며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Date2018.07.06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4
    Read More
  18. 부산 집값 6개월 연속 마이너스행진

    부산 집값 6개월 연속 마이너스행진 부산의 집값이 상반기 동안 매월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특히 울산과 경남은 가격 하락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커 부·울·경 지역 전체가 불황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앞으...
    Date2018.07.04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2
    Read More
  19. 초단시간 일자리 생업인 사람 많은데…15시간 차별조항 재고해야

    초단시간 일자리 생업인 사람 많은데…15시간 차별조항 재고해야 “언니 저도 다 알죠. 4대보험·주휴수당 안주려 주당 15시간 미만 계약하는 거 그런데 구직자 입장에 어떻게 따져요?” 최저임금 인상 뒤 ‘시간 쪼개기’ 성...
    Date2018.06.26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10
    Read More
  20. 1년 공들인 '부산형 공공의료' 밑그림, 이대로 묻히나…

    1년 공들인 '부산형 공공의료' 밑그림, 이대로 묻히나… 부산지역 공공의료망의 기초가 될 부산시 의료안전망 확충 대책이 1년간의 TF팀 활동 끝에 처음으로 완성됐다. 하지만 민선7기의 추진 의지가 불확실해 지역보건의료계는 자칫 시행도 못...
    Date2018.06.26 By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iews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 2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