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협의회 유튜브
subtitle
부산의 사회복지,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자녀 8세 이하 땐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무 단축…최장 2년

정부 저출산 대책

 

- 1세 미만 의료비 사실상 무료
- 자영업자도 출산지원금 혜택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년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 단축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에게 월 50만 원, 총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새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만 약 5만 명에 이른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한다. 정부는 남녀 고용평등법을 개정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근로 단축을 추진하고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이 카드는 원래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용이었으나 앞으로는 아동의료비 결제도 가능해진다. 카드 한도액도 단태아 기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확대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 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 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출처 : 국제신문

 

원문보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706.220010025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1 [2017 인구주택총조사] 고령사회 첫 진입… 65세 이상이 전체 14% 넘어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8.28 74
400 부산시·상의 '일자리 1만 개 창출' 공동선언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8.28 45
399 부산 초·중·고생 0.7% 학교폭력 피해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8.28 46
398 “6개월 뒤 경기 나빠질 것” 월급쟁이보다 전망 어두운 자영업자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30 62
397 [공정거래법 개편안 뜯어보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30 71
396 폭염 속 현장노동자 ‘1시간에 15분 휴식’ 지키고 있나요?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19 127
395 '근로장려금'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지원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19 57
394 아미4 행복주택사업, 국유지 매입으로 4년 만에 ‘급물살’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13 66
393 워라밸 시대 직장인 '문화센터가 있는 삶'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13 88
392 고용 절벽…취업자 증가 5개월째 10만명 안팎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12 59
391 학교 투자는 교육청 몫 ‘방치’…부산, 전국서 가장 인색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12 54
390 끝 안 보이는 '일자리 쇼크'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12 47
389 20·30대 취준생·직장인 10명중 1명 ‘공무원 시험 준비중’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11 54
388 “이 아름다운 땅에서…” 제주 4·3 유해발굴 9년만에 재개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11 47
387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장 서훈 취소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11 76
386 “공간 제공만이 능사 아냐…주민·작가 매개체 있어야”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11 77
385 "장애인 이동권 넓히려 스마트폰 앱 만들어요"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11 72
384 워라밸 등 부모 삶의 질 개선 초점, 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산율 제고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06 58
» 자녀 8세 이하 땐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무 단축…최장 2년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06 201
382 서울 집값 잡으려다 부산 주택시장 죽일 판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07.06 4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 2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