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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투자는 교육청 몫 ‘방치’…부산, 전국서 가장 인색

부산 구·군 교육재정 쥐꼬리

 

# ‘아이 키우려면 온 마을 필요’

- 부산교육청 2016년 교육재정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0.2%뿐
-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 그쳐
- 무상급식 재원부담 비율도
- 부산 1.7%·전국 14.8% 큰 차

# 지자체, 인식 전환 … 의지도 문제

- 지자체 이전수입 0.9%·전국 6%
- 학부모 부담은 32%로 평균이상
- 무상급식·방과후수업 투자에
- 지자체 부담률 전국 수준 올려야
- 예산 균등배분 방식도 효과 낮아

부산 부산진구의 2018년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3억2820만 원. 지방세 대비 0.46% 수준으로, 금액으로도, 비율로도 부산지역 16개 자치구·군 중 최하위다. 그나마 2016년 3억2990만 원에서 되레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절반이 넘는 2억 원은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이고, 나머지 중 1억 원은 친환경 급식비 지원, 2820만 원은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금이 전부다. 2016년 예산 역시 2억 원은 장학회 출연금이었고, 나머지는 자율형 공립고인 부산진고 운영 지원금과 유치원 난방비였다.

 

기사1.jpg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방과후학교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4D 영상전문가 체험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영도구의 2018년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4억1965만 원으로, 지방세 대비 비율로는 2.58%여서 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 중 진로교육지원센터 예산이 1억1000만 원, 다행복교육지구 추진예산이 3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8년 다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되었음에도 교육경비지원 총액은 2016년(4억4185만 원)보다 오히려 적다. 이는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예산 총액을 늘린 게 아니라 학교에 직접 지원하던 예산(2억5000만 원)을 없애고 이를 전환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괸 격이다.
 
지역 자치구·군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이처럼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기장군만 예외적으로 지방세 대비 비율이 11%를 넘는다. 여기에는 ‘교육은 교육청 업무’라며 남의 일 보듯 하는 지자체의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와 이에 따른 육아·교육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른 지역 기초지자체는 이미 교육에 많은 예산을 할애한다. 경기 수원시의 2016년 교육투자총액은 614억 원이 넘는다. 부산이 ‘출산율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은 물론이고 지자체가 교육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자체 교육투자 전국 꼴찌 수준 
 
지난 2일 열린 ‘제4회 교육재정 토론회’에서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이상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교육자치에 대비한 교육재정 자율성 강화방안’에 대한 자료를 보면 현재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수준을 알 수 있다. ‘2016년 부산시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현황’에서 재원별 교육재정 확보 비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전 수입은 부산시에서 받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25%, 구·군에서 받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 0.20%다. 전국 평균이 광역 0.69%, 기초 0.62%인 것과 비교하면 기초지자체 전입금이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 특히 무상급식 예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2017년 시·도별 무상급식 재원부담 현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 부담률은 66.9%로 전체 평균 61.8%를 웃돈다. 이에 반해 기초지자체의 부담률은 1.7%로 전국 평균 14.8%보다 턱없이 낮다.  학교로 지원되는 지원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6년 지역 공립학교 회계 재원별 세입 결산액’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비율은 0.9%에 그쳐 전국 평균 6.0%보다 크게 뒤진다. 이에 반해 학부모 부담 수입은 부산이 31.7%로 전국 평균(26.7%)을 상회한다. 
 
지난해 김병욱 국회의원실에서 내놓은 ‘2016년 기초자치구·군 교육투자 현황’에서도 하위 10개 자치구에 부산 지자체 8곳이 포함했다. 특히 서구는 예산 대비 교육투자보조비율이 0.04%에 그쳐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교육지원금에 대한 인식 바꿔야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처럼 학교나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교육 정책에 투자되는 예산 규모 자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비용의 기초지자체 부담률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아지면 교육청에서 투입하는 예산 중 약 100억 원을 줄일 수 있고, 이를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교육정책연구소 이미선 소장은 “지자체가 학교 방과후수업의 운영을 도맡는 기관을 설립한다면 학교가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도 더욱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철 선임연구위원도 “기초지자체에선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상인 남구 부산진구 해운대구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원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 이전처럼 모든 학교에 똑같은 금액을 배분하거나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교에 예산을 균등 배분하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서울대 간 학생에게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처럼 엘리트만을 위한 지원금은 소용 없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법적인 의무로 부과되는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의지에 따라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을 일컫는 말로, 교육투자와 같은 의미.
 
기사2.jpg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출처 : 국제신문

 

원문보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712.220030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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