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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안 뜯어보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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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분과 위원장들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이래 38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정부는 다음 달 중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총수일가 규제는 강화하면서 전속고발권 유지 등 공정위의 권한 내려놓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규제 대상 203→441곳으로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내부거래 공시 강화 

공정위 권한 내려놓기는 미흡  
논란 됐던 전속고발권 유지 


특위는 29일 대기업 총수일가 규제를 강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을 일부 수정해 최종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특위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지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장 30%, 비상장사 20%였으나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는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공정위에 권고했다. 공정위가 특위안을 받아들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203곳에서 441곳으로 늘어난다. 특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대기업 총수일가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14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되자 총수일가가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아왔다.

특위는 이 밖에 대기업을 지배하는 총수일가의 편법 기업운용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도 권고했다. 특위는 지주회사 배당 외 수익 등을 이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고 대기업 총수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나 의결권 행사 창구로 지목된 공익법인 규제도 손볼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 금지하고, 공익법인의 내부거래나 계열사와 주식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제도를 하는 안을 권고했다. 

특위는 또 벤처지주회사(벤처기업 주식가액 합계액이 소유한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를 활성화하라고 권고했다.

특위는 검찰과 힘겨루기로 논란이 됐던 전속고발권은 보완·유지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위 안을 받아들여 주요 사안은 전속고발권 존치로 정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출처 : 부산일보

 

원문보기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7290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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