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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470조5000억 ‘슈퍼예산’ 편성…“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

복지 비중 35% ‘최대’…일자리 23조5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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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확정액은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 원보다 9.7%(41조7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안 항목을 보면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치인 23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19조2000억 원보다 22% 늘어난 수치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 일자리를 90만 개 이상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 정부는 늘어난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9만4000개를 비롯해 경찰 집배원 등 현장 배치 공무원 충원을 위해 쓸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에 162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내년 예산 지출액 중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4.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특히 기초연금(9조1000억 원→11조5000억 원)과 아동수당(7000억 원→1조9000억 원)의 증액이 크게 돼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중 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등을 이유로 올해 대비 10.5%(6조7000억 원) 늘어난  70조9000억 원이 배정됐다.
 
그 결과 내년도 복지, 교육 분야 예산은 총 230조 원으로 전체 예산 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올해 69조 원에서 내년 77조9000억 원으로 12.9% 늘어났다.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18조6000억 원으로, 예산 편성 12개 분야 중 올해 대비 증가율(14.3%)이 가장 크다.
 
이외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3.7%  늘어 내년에 처음으로 20조 원 이상이 운용될 예정이며, 국방 예산은 2008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많이 증가(8.2%)한 46조7000억 원으로 정부의 국방개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2개 분야 중 예산이 감축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 부문이 유일하다. 이 분야 예산은 올해 19조 원 대비 2.3% 줄어든 18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외 나머지 11개 분야 예산은 모두 증액됐다. 
 
정부는 오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승륜 기자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828.990990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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