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년특집 좌담회 “2017년 부산 복지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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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 목요일,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17년 사회복지 전망’을 주제로 신년특집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작년 한 해 20대 총선결과와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민심은 사회에 충격과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왔으며, 지속되고 있는 경제불황에 덮친격으로 찾아온 조선업계 대불황과 한진해운 사태 등은 지역의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도입이나 부산형 읍면동 강화사업인 다복동 사업은 공공복지 확대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민간복지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2017년 대선이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부산형 복지에 있어서의 방향과 더불어 공공과 민간의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본다.

 

-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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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참석 패널]

• 사 회 : 박종혁 부장(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 박선희 부장(부산복지개발원)
• 손지현 교수(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임정환 과장(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자]

전국적으로는 사상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전국이 촛불민심으로 들끓고, 아울러 여전한 정경유착을 바라보며 대기업중심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열망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20대 총선 결과는 특히 단일당체제이던 부산에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허락했고, 부산시 자체적으로는 부산형기초보장제도와 함께 다복동사업을 내세우며 부산만의 복지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전반적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가득했던 한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아울러 2017년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 사회자 박종혁 부장(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촛불, 알을 깨고 나온 국민들에게 박수를”

 

[손지현 교수]

고작 1년 사이의 변화의 핵심을 잡아내는 것은 분명 쉽지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기대되는 이유는 국정농단이라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상으로 보면 작년은 수저계급론을 앞세운 청년이 주요 이슈였다고 본다. 또한 2015년도부터 이어졌던 지자체별 사회보장 조정사업 체계가 마무리되려는 시점이었으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다른 이해관계로 부딪히는 상황들도 발생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들이 늘어나는 전반적인 변화과정을 따르지 않는 중앙정부의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박선희 부장]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고, 해결되고, 정리되며 그 과정을 거치며 사회가 발전되는 부분들 중의 하나겠지만, 개인적으로 최순실 비선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는 장면이 감동적이었다. 특히나 기존 청년세대는 정치를 혐오하면서도 무관심했으나, 이번에 그들까지도 스스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의미있는 장면이었다. 정치적 무관심과 무기력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자각하고,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이번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위험이 자꾸만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지진, 원전 등의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시민의 대응은 많이 부족했다. 이는 다만 개인의 노력이나 준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기에 더욱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임정환 과장]

35세라는 나이는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현재 35세는 청년으로 분류되는 시대다. 그 말인즉슨 반대로 진짜 청년이어야 할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작년에 있었던 나라의 큰일(국정농단, 안전문제 등)들은 역설적이게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덕에 세대 간, 계층 간 통합의 물꼬를 트지 않았나 생각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반대하고, 개인에 대한 특혜 의혹 등으로 점철된 이대사태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청년의 힘이 기존의 학생운동과 같은 매커니즘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이제는 다른 접근을 고민을 해야 한다. 고령화사회, 인구절벽과 더불어 제론토크라시(노인정치 또는 노인지배체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태는 감사하게도 시대간 생각의 격차를 줄이고, 진보나 보수의 개념을 떠나 옳음, 바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손지현 교수(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9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이슈 중 하나는 사회복지일 수밖에”

 

[손지현 교수]

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는 각각의 정권에 따라 정리가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은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주기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이슈가 경제성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와 함께 분배, 배분을 대표로 하는 복지가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기초연금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이전과 현 정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다음 대선 역시 사회복지가 주요 키워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16년의 키워드가 청년이었다면, 2017년의 키워드는 아동과 여성일 것이다. 인구,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동수당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기본소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이나 기본소득은 단위적인 복지사업과는 다르게 전국가적인 틀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대선인 것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 중 몇몇은 각자의 지자체에서 실제로 관련 정책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복지정책을 자신들의 큰 성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더더욱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선희 부장]

아동수당의 논의는 최근 더 이슈가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새로마지 계획’ 등을 수립하던 때부터로 기억한다. 이후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전 진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인구감소와 저성장과 맞물리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단 4곳 뿐이다. 아동수당 자체 때문에 아이를 더 낳지는 않겠지만,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어떻게 맞추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대선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인구감소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당 출산율은 1.24명, 부산은 그보다 낮은 1.14명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와 부산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공약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 역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미흡한 부분의 보장을 보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청년의 경우,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하고 자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복지대상자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청년들이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였고,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 청년, 노년 어느 시기에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보장제도가 권리로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은 당위성이 생기는 것이다.

 

[손지현 교수]

박근혜 정부가 생애주기별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현 정권의 기본적인 복지정책을 나타내는 용어는 복지누수방지라고 생각한다. 생애주기별로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생애주기별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일률화, 통일화시켜 예산이 새고 있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찾지 못했다. 물론 정책 시행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인력들이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전체적인 국정운영방안에서는 진정성 있는 복지실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때문에 지난 정권의 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자체가 그 다음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낼 기회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하는 것이다.

 

[임정환 과장]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한국의 버니 샌더스가 과연 나타날지, 나타난다면 누구일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유력후보들 중 일부는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이라는 논리에 입각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거나 고민하는 시기이자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국방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예산은 모두 국민의 복지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넘어선 최고임금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통한 사회적 재분배와 통합과 같은 이슈들이 공론화 되고, 복지는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기존의 틀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박선희 부장(부산복지개발원)

 

 

 

“시민의 힘은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임정환 과장]

대선을 통해 권력이 이동될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도 존재하였지만 찬란한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간직한 세대의 지지를 얻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정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그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세태이다. 이에 따라 세대 간의 권력 또한 좀 더 젊은 세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전에는 기득권층의 주도와 그 방식으로 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는다.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조직들이 연대를 시작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선에서 역시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많이 담겨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고달픈 20대가 힘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30, 40대가 좀 더 힘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박선희 부장]

촛불집회가 시민의 결집을 시발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커다란 학습이었다. 향후 복지정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동에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동구청 앞의 소녀상 철거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공공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중학생 무상급식의 경우도 실제로는 이전부터 서명운동 등을 실시한 학부모들의 노력이 있었다. 지역과 시민들의 힘이 쌓이고 있다.

 

[손지현 교수]

상시적으로 발생한 이슈에 대한 경험들이 단순히 쌓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전까지는 오피니언 리더나 정책결정 주체들이 제시를 하고, 이에 따른 찬반, 논의 등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의견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서포팅 또는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직접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공통된 의견과 정보를 때로는 교육을 통해 때로는 정보전달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역할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에 나오게 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임정환 과장]

결국은 시민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도 주로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집회를 이끌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집단의 세력화 현상이나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실망하게 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시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지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의 구시대적인 방식을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임정환 과장(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다복동 사업의 핵심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손지현 교수]

공공복지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복지와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87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국에 9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충원되던 전담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활동을 했고, 이들의 역할의 핵심은 상담 기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00년대 중반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기초단위로 옮겨지며 전담공무원의 역할은 상담 기능보다 행정적 시스템 내에서의 능력이 강조되었다. 그러다 최근 다시 주민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읍면동 복지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 중 일부가 강조되는 것이지 역할이 완전히 읍면동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읍면동 복지강화 사업의 인력은 주로 사무장 1명과 팀원 1~2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에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민간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에게까지 크든 작든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은 분명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분명하다.

 

[박선희 부장]

부산형 읍면동복지 기능강화 사업인 다복동사업에 참여하는 동은 작년 52개에서 올해 132개 동으로 늘어난다. 지역사회에서 다복동 사업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

동복지 허브화 사업은 ‘송파 세모녀’ 사건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역의 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해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통 민관협력이라 하면 과거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협력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았으나, 현재는 공공과 주민으로 그 주체가 바뀌어가는 단계이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판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2017년이다. 다복동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얼마나 키웠느냐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한다. 다복동사업은 이러한 지역주민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임정환 과장]

다복동사업 자체가 가지는 의의는, 시험문제로 비유하자면 출제 의도는 불손했으나 훌륭하게 풀어가고 있는 공무원, 기관의 실무자, 지역주민의 공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경찰서장, 지역조합 이사장, 교수, 협의회장 등 지역유지들의 모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찌 보면 새로운 관변단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의미있는 노력 중 하나는 그 협의체 안에 복지기관의 실무자들이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민간주도형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변단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분명한 장점은 주요 인력들과 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잘 되는 지역도, 잘 안되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원, 컨설팅, 모니터 등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부족한 기능을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해 본다.

 

[손지현 교수]

부산의 다복동 사업과 유사한 서울형 읍면동복지 기능강화 사업 ‘찾동사업’은 시작 당시 첫 번째 조건이 ‘성과없이 하라.’였다고 한다. 그러나 부산의 다복동사업의 첫 번째 고민은 무엇을 해야 할지 찾는 것. 결국 성과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고 있다. 부산 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은 성과에 대한 압박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민간복지관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고 성과로 알리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찾고 해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전히 부산에서는 우리 동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박선희 부장]

말씀처럼 주민의 참여가 주요한 부분이지만, 일부 마을만들기 같은 사업의 경우도 예산지원이 끝나고 난 뒤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지속성에 한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다복동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동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스스로 이슈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동마다 인력, 자원 등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재분배, 전체적인 동간(지역간) 형평성을 맞춰나가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구 보장협의체의 진정한 기능일 것이다.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은 울타리에서 벗어날 때 볼 수 있다.”

 

[임정환 과장]

현재 다복동사업의 진행되는 모습이 촛불집회의 그것과 모양새가 비슷하다고 본다. 편안하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라는 격이다. 긴 호흡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로 귀결된다.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사례관리는 공공에서, 서비스제공기능은 또 다른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사례관리의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통합적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관이 더 경쟁력이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 느낌이다.

 

[손지현 교수]

읍면동복지 기능강화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안됐다. 다른 여타 사회복지 제도나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고, 계획해서 수행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부산에서는 그나마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민간복지 영역에서 긍정적인 관심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 사업 자체를 밀어내기식 반대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대만 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대부분 관으로부터 위수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들은 이러한 관의 변화가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관 3대 기능사업의 틀을 벗어나 다른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점은 민간복지관에서도 어려운 점인 것은 분명하다.

 

[박선희 부장]

지역의 욕구와 이슈는 그때그때마다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동보장협의체의 기능이나 다복동사업이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민간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민간복지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계속해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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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참석 패널이 뽑은 2016년과 2017년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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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교수>

 

2016년의 키워드

 

정치적 환경		행정 상황		사회복지서비스 주체
중앙정부(박근혜)		조정		민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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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키워드

 

정치적 환경	행정 상황	사회복지서비스 주체
대선	지역복지(읍면동사업)	주민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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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과장>

 

 

2016년의 키워드

 

복지노동자 처우개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all포 청년 (3포, 5포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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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키워드

 

선거에 따른 권력 이동 (부산사회복지협의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대선)

사회복지노동

장애등급 및 부양의무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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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 부장>

 

2016년의 키워드

 

저출산고령화

무상급식

부산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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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키워드

 

인구문제

다복동사업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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