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 

 

토론회 말고, 포럼 말고, 컨퍼런스 말고, 

부산의 복지, 그 녀석을 중간에 놓고 수다 떨어봤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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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신년특집 좌담회 |

 

2019. 1. 17(목) 15:00 ~ 17:20

 

 

▼ 출연진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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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박종혁) 오늘은 박상수, 박원진, 손지현, 이신정 네 분을 모시고 2018년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올해 복지계 트랜드와 방향성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합니다. 

 

네 분이 주신 복지 키워드

2018년 : 다복동, 탈시설, 공공부문 일자리, 기초연금 확대, 각종 수당, 부양의무제 폐지, 민관협력, 지방선거

2019년 :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

 

결국 “공공성의 강화와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style의 공공 등장

(feat. 복지, 공공성의 강화)

 

 

갑자기 달라진 공공의 적극성, 살짝 당황한 민간복지

 

손지현 공공의 역할변화가 처음 나타난 것이 1987년 전국에 49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등장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공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준비되지 않은 공공복지를 대신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형태로 민간영역에서 키워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방식이 시민의식이 어느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쌓인 시민의식이 이후 촛불과 작년 새로운 지방정부의 등장의 흐름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공공 또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정부의 역할 강화, 보편복지적 제도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흐름이 물론 긍정적이고, 민간에서 역시 필요성을 외치기는 했지만, 공공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다보니 민간에서는 변화에 따른 기능이나 역할을 위한 고민이나 준비가 덜 되어있어 작년 한해, 민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찬성만 하기에는 어려운 흐름들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관련하여 부산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다복동(다함께 행복한 동네)’ 사업으로 공공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형태로 공공성 강화의 단면을 보여주면서 추진과정에서 민관의 조용하지 않았던 조율과정 등의 흐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 확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아

 

박원진 사회복지 종사자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있는 일이고, 정부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대신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사회의 시선은 꼭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내가 경험한 희망복지지원단(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은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로 된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지역사회복지관 뿐 아니라 복지관련 기관의 사회복지사들과 수많은 사례회의를 하지만 그 이전에 민간복지기관들이 했었던 사례관리보다 나은 점은 없어보였어요. 이럴 바에는 원래 사례관리를 하던 민간복지기관들에 대한 공공성과 지원을 높여주는 방식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많아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뛰어넘는 공공성 확대가 진짜배기!

 

이신정 행위의 주체가 공공이나 국가가 된다는 것은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시민권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책 이슈를 제기하기도 하고,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행위의 주체로 공공이 등장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사례관리가 단순히 민과 관의 자원을 연결해 내거나 사회적 자원이 많은데서만 유리하게 움직이는 등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의 공공영역의 활동들에 대해 미약했다는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행위의 주체만 공공이 되거나 절차적인 부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도 함께 고려를 해야 공공성이 확장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의 공공성은 여전히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역량에 머물러

 

박상수 다복동, 희망복지지원단 등의 활동들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공공과 민간은 상시적인 교류와 협업들이 있어왔고, 실제로도 뭔가 달라졌다 라기보다는 이미 해왔던 일들을 조금 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는 등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민과 관 각각의 입장과 상황들에 맞춰서 진행되는 느낌은 분명히 있죠.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민과 관이 서로 의존적이고, 현재까지 쌓인 네트워크라는 경험들이 민끼리든 공공끼리든 상호간이든 진짜 연대와 협력이 있기는 한건지, 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량에 의존적인 상황 등등이 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재를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복지라는 이름이 가진 공공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복지=공공성이라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신정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그러다보니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손지현 그럼요, 복지영역에서 민이든 관이든 다 공공영역이죠. 그래서 공공성 강화가 민관협력과 연계가 되는 거에요. 

 

 

 

민관협력, 부산도 변화가 있겠나?

(feat. 공공성 강화)

 

 

 

 

민관협력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고? 도대체 왜?

 

손지현 이전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억하실거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정부 스타일 중 하나였는데요, 공공은 원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조직이에요. 태생적으로 기준대로 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이 어떻게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다보니 그때부터 민관협력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원을 더 꺼내지 않으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민관협력을 강제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여태껏 경험해 온 민관협력이에요.

작년에는 그 전의 민관협력 경험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전과 달리 공공이 직접적인 복지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민간에 의존하며 쫓아가는 민관협력이 아니라 훨씬 적극성을 띈 공공이 파트너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민간영역은 여태껏 경험하고 학습해왔던 민관협력 스타일이 있어 움찔하기도 하고, 긍정과 부정이 난립하는 등 혼란스러워했어요. 결국 공공성의 확대 측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합의 과정 내에서 과연 민간영역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진 거에요. 

 

 

지역주민을 위한 사례관리의 주도권, 누구에게로

 

 

박상수 다복동, 읍면동 복지허브화, 동복지기능 강화 등은 결국 주민 한분 한분에 대해 그 분들이 처한 상황을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개별지원과정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현장은 이미 이렇게 일을 해왔거든요. 다만 지금은 앞서 열거한 공공 영역의 복지정책 또는 사업들에 대한 행위의 주체가 민간에서 민간+공공으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깊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과연 공공에서 지역의 복지전문가로서, 또는 사례관리자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예로 들어보면, 인력을 충원해 나간다는 것이 과연 양적으로 팽창할 준비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일하고 있는 지역에서 역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수와 역할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회의에 참석해 보면 소통이나 전문성, 적극성의 측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만, 그만큼 또 민간 영역은 더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속도의 격차가 여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은 여전히 공공영역에서 가지려 하는 거에요. 지역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과 그 윗직급 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한 조직 안에서 스스로들을 역량강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수반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산 민관협력의 특징, 전문가 중심의 으샤으샤!

 

손지현 최근의 민관협력과 통합사례관리는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케이스를 공공의 사례관리 케이스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케이스를 민간의 사례관리 케이스로 보는 등, 경험이 쌓이면서 정리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정신없이 시작되었던 민관협력을 이제는 재검토 해야 할 단계입니다. ‘만나보자’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만나서 뭐할까’까지 나아가야 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부산은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데, 약간 조폭같이 모이고 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식의 의사소통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다보니 민관협력도 뭔가 모든 부분에서, 모두에게 강요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각 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방식도 결정되어야 하고, 작년에 이러한 경험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 부산에서는 민관협력이 민과 관의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반면 서울에서 민관협력은 주민의 결합을 의미해요. 부산도 물론 주민(당사자)의 주체성을 고민하기는 하지만, 작년 한해 동안 민간과 공공의 전문가들이 이제는 좀 내려놓고 파트너십을 가져가보자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조정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민관협력에 있어서의 파트너십, 그 가능성에 대한 고찰

 

박원진 파트너십이 형성되려면 권력관계가 비슷해야 하는데, 일반 사회복지사와 그를 통제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 간의 권력관계가 비슷해질 수 있겠습니까? 

 

박상수 예전만큼 갑을관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로 치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다양한 자원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정도로요. 

 

손지현 사회복지 현장 밖에 있는 1인 입장으로는 어느정도 파트너십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의 민관협력 파트너라 하면, 공공영역에서는 최근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동’이거든요. 아무래도 개별 기관이 협력하기에 자치구보다는 자원도 인력도 부족한 동이 훨씬 우호적이거든요. 동의 입장에서 민간기관은 갖고 있는 자원과 능력이 굉장히 강한 파트너입니다. 동이 주민 등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게 되고, 그런 동을 통해 구가 달라지기 시작한거죠.

시는 지방선거가 큰 역할을 했어요. 오랜 기간동안 관계해왔던 파트너의 성향이 확 바뀌었잖아요. 이 새로운 파트너들도 경험이 없으니까 보다 경험이 많은 민에 의존을 하면서 기존의 강제성을 띈 민관협력의 형태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번외 잡담) 작년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가 본 부산 사회복지 현장의 정치 참여에 대한 평가

 

이신정 부산 사회복지 요구대회를 필두로 작년 사회복지계의 정치참여가 매우 활발했어요. 후보자들에게 복지의제를 전달하고 공약화하는 성공적인 경험들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박원진 선거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저 역시도 다양한 분야를 가보고, 만났지만 사회복지계처럼 준비를 잘 한 곳이 없었어요. 정리와 조정도 너무 잘했었구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단점으로 느껴진 부분도 있었어요.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해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관과 협력을 해 본 경험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양보와 협의가 너무 능숙했어요. 

 

손지현 초반에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권이 안정화될 것을 예상한다면, 잘 정리되어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좋을 듯 합니다. 

 

박상수 사회복지 현장에서 참가자로서 참여를 하긴 했지만, 당시 언급되었던 요구공약들이 모두 다 와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책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경험만으로도 상당히 고무되었어요. 사회복지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라기 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떳떳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귀한 경험이었어요. 

 

박원진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제안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결국은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달려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사회복지사들, 좀 더 당당해져도 됩니다.

 

 

 

사회서비스원, 그 실체를 밝혀라

(feat. 부산형 사회서비스원)

 

 

 

 

 

 

베일에 싸인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신정 계속해서 공공성 강화 이야기인데요, 그 축에서 나온 것이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은 2020년 설립이 시장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공공의 역할은 행정적 지원과 민간 통제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공공이 직접 지원하겠다는 거라서 지역복지현장을 긴장시키기도하고, 어떤 판도로 바뀔지 궁금해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이든 고령화든 돌봄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민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사회서비스 관련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이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7% 정도가 국공립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살펴보면 공공이 직영하고 있는 곳은 0.3%에 불과했어요. 결국 국가주도의 직접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일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가 민간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부작용들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회서비스원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핵심은 직영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명칭도 정해지지 않고, 관련 법률제정조차 잘 안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운영자들은 설립을 반대하고, 종사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도 방향을 빨리 못잡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정책 내용이 오픈 안되니까 모든 사회서비스 기관들을 정부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냐, 오랜기간 정부 대신 사회서비스 확장을 위해 기여를 많이 한 민간의 공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정부가 민간에서 잘못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등의 오해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에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면서 민간에서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회복지 < 사회서비스, 시각을 넓히는 연습이 필요

 

손지현 사회서비스원 하면 위탁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다보니 거의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복지기관들에서는 예민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그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넓은 사회서비스 시장인 복지 영역이 논의되는 구조이다보니 더 불안한거에요.

전통적으로 복지서비스는 거의 경험도 있고, 목적자체가 비영리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등장을 하게 되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공공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목적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위탁이라고 하는 구조나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사회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하는 시기가 올해이지 않을까 합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위기감에 대한 정체

 

손지현 소위 괜찮지 않은 복지기관들. 즉, 목적사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거나 효과성이 없는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공공에서 위탁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에요. 괜찮고 괜찮지 않다고 평가하는 주체와 기준이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 확실치 않은 기준이 우리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박상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당장 우리 기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회서비스의 형태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사회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것이 불과 7년이 채 안됩니다. 그 전부터 민간의 전문 사회복지기관들은 각각 고유한 사업을 해 왔었고, 여전히 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진 맞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최초 설립의도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전 사회서비스들이 바우처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이신정 국정과제 중 하나가 공공의 일자리 82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그 중 34만개를 사회서비스원에서 만들어내겠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돌봄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성인력을 활용한 가족 중심의 돌봄이 중심이에요. 따라서 돌봄의 사회화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주로 돌봄인력과 관련된 요양, 보육,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에서 기존의 복지시설이 위탁 완료 되었을 때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항목이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거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돌봄과 관련된 통합재가서비스나 새롭게 생기는 복지시설들이 주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관습적인 행정절차대로 내용보다 실적 중심의 관리체계가 될 가능성

 

이신정 부산에서는 아직까지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부산시와는 별도로 올해 4월에 추경예산의 반영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이 구성이 될 것이고, 2020년 설립되기 전까지 기본적인 세팅을 하게 될 겁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하나의 커다란 법인이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공공성 강화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현재도 사회복지 시설들의 재정에 대한 권한이나 소유권 등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구군 등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주는 업무만 대행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의 대행기관일 뿐입니다.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정부가 주도해서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등 사회서비스 체계를 왜곡시킨 적이 있었는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바로잡아나가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조사를 통해 시민의 욕구, 재정, 종사자 수, 일자리의 효과성과 열악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서비스원에 먼저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박원진 공감이 되네요.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정책 결정권자의 의도대로 집행이 되지는 않더라구요. 행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행정 편의에 맞게 조절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바우처사업만 하더라도 이용자를 개별화하여 관리 및 지원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과도한 업무량, 최저인건비 미준수 등의 상황이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라리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로 돌아가 사회서비스 자체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있어야

 

손지현 부산에서만해도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을 넘어섰고, 이 예산은 점점 더 커질겁니다. 전반적인 흐름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공공에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확대와 함께 갈 수 있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태껏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를 공무했던 인력들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구조가 사회서비스원이 등장하게 되면 이윤을 중심으로 모여든 인력들까지 사회서비스라는 큰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같은 복지관련 예산이 쪼개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딪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위수탁이나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비스 제공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박상수 이전까지 사회서비스의 핵심은 민간끼리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그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이신정 덧붙여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전략을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 공공전달체계를 통한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부산형 사회서비스원?

 

이신정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통해 직영체계를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안이 구성될 것입니다.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게속적으로 담아 부산형 사회서비스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또 다른 영역과의 결합

(feat.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커뮤니티케어인데, 부산형

 

이신정 지방분권은 이미 핵심적인 국정운영 방향이고,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가고 있어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들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들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커뮤니티케어는 단순히 사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까지도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들을 짚어나가는 것이 부산형 커뮤니티로 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손지현 부산형이라는 고민이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에 모두 있어야 하는 시기이긴하죠. 사회복지 영역은 민간에서도 공공성이 상당히 높은데, 보통 공공성의 확장이라고 하면 정부의 역할로 대치시켜놓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산형’이라 함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서울형’이라 하면 ‘공공성 확장’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서울의 ‘찾동’은 900개가 넘는 동에 인력이 5.8명씩 배치가 됐어요. 엄청난 인원인 거죠. 이건 서울 말고는 아무데서도 못해서 ‘서울형’인거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부산형’은 결국 민관협력이에요. 현실적으로 부산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보면, 외부의 지원 없이 커뮤니티케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어려워요. 오히려 다복동, 민관협력, 네트워크, 통합사례관리로 만났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민과 관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열려야 합니다. (당연히 주민은 그 중심에 있어야 하고요) 

 

 

통합과 결합이 필수불가결한 커뮤니티케어, 현실은 분절적

 

박상수 나고 자란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커뮤니티케어는 굉장히 이념적이에요. 전문가의 역할과 주민들의 의식이 맞물려야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고민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전의 여러 정책들처럼 흉내만 내다 그쳐질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커뮤니티케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주거, 보건 등의영역이에요. 이런 낯선 영역들과의 협력은 우리도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발맞춤도 필요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컨트롤하는 중심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있어요. 말이 쉬워 커뮤니티케어지,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생각들도 합니다. 

 

박원진 사회복지 쪽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마을활동가는 붐이 일어난지 얼마 됐고, 의료는 여전이 이권다툼과 쟁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계가 주도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예산이죠.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사람들이 참여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지원하는 세수의 비율을 차츰 조절하면서 지방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리고 있어요. 그 지방정부 안에서도 시와 구군이 나눠갖는 세수의 비율도 다른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시가 절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쥐고 있어요. 즉, 시가 절대적으로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구군이 자유롭게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포기했으면 시도 좀 포기를 하고, 구군도 좀 포기를 해서 동에서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해요. 

 

 

커뮤니티케어를 이해하려는 시각은 넓고도 넓어야

 

손지현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방문간호사 인력 투입, 통합사례관리사 추가 정도입니다. 해석이 이렇게 되면 커뮤니티케어가 공공의 변화 정도로 한정되어버립니다. 부산형 커뮤니티케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민간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부가 주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는 민간의 경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재정의 분권화가 가시화되고 있어요. 커뮤니티케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를 공공에만 맡겨놓게 되면 덩치가 커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복지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케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보건 영역과의 결합은 각자의 전문 영역이 명확하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복지 안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더 넓은 시각을 갖고 사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영역의 결합

 

이신정 커뮤니티케어가 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의료비 과다지출 등의 경제적 요인과 그 외 사회적 요인의 해결책이 될 수 있거든요. 장기요양사업, 통합재가급여, 통합재가센터 등이 함께 가야 할 이유기도 합니다. 때문에 보건의료 영역과의 결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손지현 지금까지는 특정 공간 안에서 치료하는 관점에 익숙할 뿐 아니라, 왕진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안에서 지역돌봄에 간호 영역이 들어오는 것이 어색할 수 있어요. 반면 민간복지 영역은 지역공간, 생활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었죠. 양쪽이 가진 장점을 어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신정 케어라는 것이 수발, 돌봄, 치료의 영역도 있고, 심리사회적으로 소외나 외로움 등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케어와 관련한 개념들이 지역의 공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호의존적이고 다양한 주체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커뮤니티케어와 지역복지력

 

손지현 지역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은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지역복지력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복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공동체성을 어떻게 키워가는지 그 방식을 봐야해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졌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공동체성의 강화라고 본다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삶의 질이 확보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활동들은 모든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즉,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대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방식과 내용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지역복지력이 달라집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장 낮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사람을 보호하는 그물망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복지력이라는 표현을 점점 더 많이 쓰는 시대가 된 것이고, 정상화시키기 위해 점점 더 작은 행정단위에 관심을 가져가는 접점이 바로 커뮤니티케어인 것이죠. 

 

 

이신정 공공의 전달체계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지역공동체가 얼마나 호혜적이고 선혜적인 연대들을 통해 접점을 만들어나갈 것인지가 핵심이네요. 따라서 지역의 역량, 즉 지역복지력이 기반이 되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공공의 변화가 있더라도 사회서비스 제공의 핵심은 여전히 민간기관의 역할일 것입니다. 실제로 돌봄의 영역 중 가족돌봄이나 비공식적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해줄 수 있는 것은 지역의 힘이 아니고서는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연대협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