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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사회복지 주요 이슈,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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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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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8. 24.(월)

이번주 이슈 : 전공의 파업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법안을 만들어 추진하려 하였으나 의사계(특히 전공의)에서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정부는 총 4가지의 의료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료제도 개편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

이와 관련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보는지 나름대로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무조건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기피과(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거나, 지역별 의료혜택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지역에 의사를 묶어두는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생각해보는 등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니 의료계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는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을 덮친 와중에 꼭 이런 파업을 진행했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또한 기피과(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의사 수 증원과 지역별 의료혜택 보편화는 이미 정부가 개입해야 할 문제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하기에 우리는 의료계를 경험한 적이 없으며 그 속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나오는 정부와, 강하게 대립하는 의료계 모두 주장하는 바가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어떤 것이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기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tmi - 오늘은 모닝스터디 멤버 지은쌤의 마지막 스터디 입니다함께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디에서든 누구보다 빛날 지은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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