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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기본소득, 필요할까요?

by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posted Sep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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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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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31(금)


"기본소득, 필요할까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요즘 긴급재난지원금과 묶여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다들 이젠 익숙하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스터디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필요한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별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처음 기본소득이 이슈되기 시작했을 때 사회의 분위기는 마냥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 조건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퍼주기식이다 혹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질 것이다 등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었죠. 그러나 코로나19를 겪게 되며 기본소득이라고 할 순 없지만 유사한 형태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비해 기본소득에 대한 조금은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우리사회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면서 고용 불안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리는 주장이 있죠.

불평들의 문제에서도 기본소득은 언급됩니다. 국가가 기존의 재분배 방식으로는 소득격차와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기본소득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 '개인'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주장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저희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스터디에서는 특히 마지막 주장에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적절한 삶'의 바탕이 주어진 개인은 가족을 돌보고, 여유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테니까요. 덧붙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삶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기본소득은 아직 실험 중입니다. 많은 유럽국가와 미국 등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죠. 아직 증세에 대한 이슈,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 새롭게 떠오르는 경제학 이슈인 'MMT' 등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와 합의가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적절한 삶'.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주는 보면 볼수록 어려운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의 삶을 위한 협의회의 고민은 다음 '끄적끄적'에도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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