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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특수고용직 노동환경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

by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posted Nov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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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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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일(월)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특수고용직 노동환경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 교사, 외근직 A/S 근무요원 등이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됩니다. 

 

'특수'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가 있겠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코로나19에 따라 상상초월하게 바빠진 택배기사들의 잇단 과로사는 특수고용노동직의 업무와 노동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시스템의 부재.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냐구요?

당연히 국가의 보호체계 안으로 이들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각종 이해관계와 물질중심의 사고방식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번이라도 노동에 관련한 교육을 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CEO의 사고를 하면서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권리주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요.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나와 다르지 않은 노동자인데, 같이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이슈를 다루든 결론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나오는 것 같네요. ㅎㅎ

노동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노동법에 쉽게 접근하고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계기들이 도처에 있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소외된 사람들을 공동체 울타리에서 함께 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쉽게 도출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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