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협의회 유튜브
subtitle
부산의 사회복지 주요 이슈,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하는 게시판입니다.
이슈나눔
2020.02.13 10:59

(끄적끄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조회 수 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끄적끄적_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smartwatch-828786_1920.jpg

 

 

2020. 1. 13(월)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종업원 50~299인 사업장이 적용을 받는데요, 

제도의 안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장점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1.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지양하는 것. 

   -> 워라벨(Work & Life Balance)를 추구 

   (진심 우리나라가 워라밸에 관심이 있을까요?? ㅎㅎ)

2. 고용창출 및 일자리 창출

   (음.. 팀원들과 의견을 나눠보니 주 52시간 근무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들은 이미 장시간 근로 따위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 )

3. 산업재해 감소

   (근무시간이 단축되니 사고날 가능성이 낮아지긴 하겠네요)

 

그렇지만 위의 2번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적용이 꼭 필요한 사업장들은, 

실질적으로 이 법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사회복지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들(부산의 경우)은 시간외 근무 수당은 고사하고 보건복지부 가이드에 맞추어 인건비를 주기에도 빠듯하거든요. 

영역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가이드가 무어냐~ 가이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월급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주 52시간 근무?? 가능?? 실화냐??

하는 게 주 의견이었어요. 

 

특히나 사회복지 영역과 비슷한 곳인 유치원, 어린이집은 더욱더 열악했어요. 

(팀원들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사례입니다. )

독감이 걸려서 출근을 못하면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출근한 교사들끼리 상부상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부모님들은 상황은 알겠으나 선생님이 없으면 애들은 어떡해요~~ 하고 연락오시고..

안 가면 안가서 눈치보이고, 아프다고 가면 가서 눈치 보이고..

주말행사 때는 필 출근. (feat. 수당 없음)

아이들 돌봐야 하니 대체휴일 따위 있을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한두곳이겠습니까.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우리 사회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버스기사님. 

대기업에 근무하지만, 계약직인 직원들. 

하청업체와 그 직원들. 

규모가 있지만 유휴 인력은 없어서 아파도 못 쉬는 회사들. 

용역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사회 곳곳의 여러 사람들. 

 

어떤 제도든지 100% 완벽할 수는 없고, 

일단 도입이 되어야 점점 더 파급이 되는 것도 맞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사각지대들이 가슴 아팠어요.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 이슈 나누기"는 계속 됩니다. 

쭈~~욱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 이슈나눔 (끄적끄적) 18세에게 주어진 선거권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2.13 38
59 이슈나눔 (코로나19, 부산은 지금) 아이돌봄 그 빈자리는?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4.29 41
58 이슈나눔 (끄적끄적) 세계여성의날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3.10 44
57 이슈나눔 (끄적끄적) 기본소득, 필요할까요?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9.14 45
56 이슈나눔 (끄적끄적) 오늘의 담소는 '지역아동센터'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2.13 46
55 이슈나눔 (끄적끄적) 세계가 주목한 21대 총선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4.21 49
54 이슈나눔 (끄적끄적)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9.28 52
53 이슈나눔 (끄적끄적) '세대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3.24 57
52 이슈나눔 (끄적끄적) 지구의 이상기후, 우리나라만 이래요?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9.15 57
51 이슈나눔 (끄적끄적) 공정경쟁 3법, 겉핥기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12 58
50 이슈나눔 (끄적끄적) 가짜뉴스의 홍수 속 진짜뉴스 구별방법은?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5.04 60
49 이슈나눔 (끄적끄적) AI로 변화된 일상, 그리고 범죄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8.19 60
48 이슈나눔 (끄적끄적) 드디어? 공인인증서 폐지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6.02 61
» 이슈나눔 (끄적끄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2.13 61
46 이슈나눔 (끄적끄적) 첫 게스트와 함께 '환경오염' 이야기나누기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4.29 67
45 이슈나눔 (끄적끄적) ‘8월 14일’은 택배없는 날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7.29 68
44 이슈나눔 (끄적끄적) 반려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07 71
43 이슈나눔 (코로나19, 부산은 지금) 집콕시대, Homeless는?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4.29 72
42 이슈나눔 (끄적끄적) 우리의 마음 건강, 안녕한가요?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6.10 73
41 이슈나눔 (끄적끄적) 주민+조직+화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2.13 7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