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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나눔
2020.02.13 11:00

(끄적끄적) 18세에게 주어진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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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_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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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3(월)

 2020년 21대 총선부터 만 18세 고등학생들이 투표권을 갖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느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저희끼리도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선거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이 하향되어있죠 오스트리아와 브라질등의 국가같은 경우에는 만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데요.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의 요구와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이번 21대 총선부터는 만18세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크지만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부터 법적으로는 성인이면서 다양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결혼이 가능하고 군입대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도 응시할 수 있죠. 그런의미에서 선거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문제될게 없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정부는 반응하고 사회는 변화하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위한 공약을 만들어 내고 우리는 필요한 공약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시민들 중 학생들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선거권이 없기 때문이죠 행사할 표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보수적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 맞는 제도와 정책들이 생겨나고 다듬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학생들의 선거권이 사회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단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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