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44호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위탁사무의 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지원사업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신설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