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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사회복지 주요 이슈,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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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2020.05.11.(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준비한 초특급 이벤트.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오늘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단군 이래 최대 구제라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언제 또 이런 거 하겠냐 싶어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청에서부터 사용까지!!

GO~ GO~!!!

 

※ 아래부터의 내용은 우리 팀원끼리 모은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모두 담은 것은 아닙니다. 

 

 

신청?

2020년 5월 11일(월)부터

 

전국민에게 지급

 

단,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

->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 제도의 공백을 발견했습니다. 매우 다양한 가정유형이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 해외 이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가구,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구 등등.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유형의 가구들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이 기준 땜에 세대분리 할껄~ 하고 땅을 치는 가구들이 많았다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팀원 일부는.. 내 몫의 지원금 달라는 소리 못하고 있답니다... 흐규흐규...

 

 

어떻게?

카드사 홈페이지와 은행 또는 동사무소 직접 방문해서 신청

->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지원금카드 발급 유치에 뛰어들었다가 제재를 당했다고 하네요. (크.. 시장경제구조...)

 

5월 11일(월)부터 첫주동안은 5부제로, 그 이후로는 신청기간 상관 없음

 

신청하면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등 선택할 수 있음

단, 취약계층은 현금지급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미 일부 지급됨

 

 

사용처?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의 소규모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

※ 안되는 곳 : 온라인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백화점, 대형전자 판매점, 레저업종, 오락실 등

-> 하... 온라인으로 젤 많이 쓰는데..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지역경제를 우선적으로 살리는 게 맞겠죠!! 

 

프랜차이즈 업체 중 일부 가능

-> 가맹점은 YES, 직영점은 NO. 어떻게 구별하냐구요? 부산에는 동백전이 미리 퍼져나가 있어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동백전 가능"이라고 써붙여놨더군요. 동백전 되는 곳=재난지원금 쓸 수 있는 곳. 재난지원금 지급 및 사용이 시작되면 아마 사용여부를 표시해 놓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벅이랑 다이소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시민들만 이용 가능하답니다.)

 

 

우리끼리 예측해보는 재난지원금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1. 긴급재난지원금 바가지 업체

-> 벌써 적발이 된 곳이 다수 생겼지요. 쩌~기 위쪽에.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 하면 일정부분 추가비용을 받는다는...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ㅠ 소상공인들 살리자는 취지도 있는 이 지원금을 그런식으로 악용하시면... ㅠㅠ

 

2. 카드깡

-> 바우처의 고질적인 문제가 재난지원금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사재기

->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던 지난달, 담배 사재기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났었답니다. 5만원 가지고 몽땅 담배 사는 데 쓰셨다네요.. ㅎ 비슷한 사례로 쌀, 가공식품 등 오래 두어도 되는 물품들에 대한 사재기 현상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4. 재난지원금 안내문자 보이스피싱

-> OMG!!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보낸 것처럼 해서 누르면 낚이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5. 실생활권과 사용가능지역이 다를 수 있는 청년들

->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거주지역이 일정하지 않거나 정착되지 않는 이들은 지원금은 주민등록지인 서울로 받는데, 나는 부산에 살고 있소... 이런 분들이 다수 발생하겠네요. 

 

6. 억지 세대주 분리

-> 적용 받으려면 4월 이전에 분리했어야 했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1인 가구 40만원이니 세대주 분리해서 20만원 더 받겠다는 거지요. 재난지원금 기부도 하자는 마당에 20만원 더 받으면 살림살이 나아집니꼬!! (쪼매 나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당당하게 사입시더!!)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우리끼리의 수다는 물음표로 끝을 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기본소득?은 이미 물건너갔고, 

전국민 생활지원?이라 하기엔 기부하라고 하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

포퓰리즘?인 것 같지만 긍정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듯.

 

여러분이 생각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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