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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사회복지 주요 이슈,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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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2020.05.18(월)

 

요금 인가제, 들어보셨나요?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가 풀네임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유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은 신규요금제를 만들면 정부에서 허락을 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심의된 전기통신사업개정안 속에 n번방 방지법과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구요?

 

즉, 요금 인가제 폐지로 인해서 우리의 통신비가 제약 없이 쭈욱쭈욱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통신 요금 '인가'를 '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통신사에서 요금을 올릴 때 신고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오케이 된다는 거죠. 

 

전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 없을 때 n번방이라는 사회이슈와 함께 슬쩍 묻어가려는 것 같은데...

(제 생각만 그래요? ㅎㅎ)

정부와 업계에서는 통신요금도 시장경쟁으로 돌리면 오히려 요금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요금인가제가 있을 때도 우리의 통신비는 단 한번도 내리지 않았는데요??ㅎㅎ

 

통신비 요금, 가계경제에 큰 부분으로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낸 요금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업계에서는 단 한번도 그 원가를 공개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의문점만 가득하고 답은 없네요 ㅋ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시점에, 

통신는 오히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건물주들이 임대로 인하하는 등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올리려고 고민하기보다, 가구 통신비 절감이라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리 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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