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협의회 유튜브
subtitle
부산의 사회복지 주요 이슈,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하는 게시판입니다.

끄적끄적.png

 

 

 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box-2687558_640.png

 

2020년 11월 2일(월)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특수고용직 노동환경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 교사, 외근직 A/S 근무요원 등이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됩니다. 

 

'특수'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가 있겠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코로나19에 따라 상상초월하게 바빠진 택배기사들의 잇단 과로사는 특수고용노동직의 업무와 노동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시스템의 부재.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냐구요?

당연히 국가의 보호체계 안으로 이들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각종 이해관계와 물질중심의 사고방식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번이라도 노동에 관련한 교육을 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CEO의 사고를 하면서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권리주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요.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나와 다르지 않은 노동자인데, 같이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이슈를 다루든 결론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나오는 것 같네요. ㅎㅎ

노동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노동법에 쉽게 접근하고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계기들이 도처에 있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소외된 사람들을 공동체 울타리에서 함께 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쉽게 도출될 수 있겠습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 이슈나눔 (끄적끄적) 자발적 비혼모, 그 의미와 남겨진 고민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1.26 15
86 이슈나눔 (끄적끄적)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그는 누구일까?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1.19 22
» 이슈나눔 (끄적끄적)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특수고용직 노동환경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1.03 28
84 이슈나눔 (끄적끄적) 자유, 자유인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1.02 25
83 이슈나눔 (끄적끄적)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K-pop을 이야기하다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30 42
82 이슈나눔 (끄적끄적) 공정경쟁 3법, 겉핥기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12 39
81 이슈나눔 (끄적끄적) 반려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07 46
80 이슈나눔 (끄적끄적)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9.28 35
79 이슈나눔 (끄적끄적) 사무실 내 CCTV 설치는 인권침해인가?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9.24 103
78 이슈나눔 (끄적끄적) 지구의 이상기후, 우리나라만 이래요?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9.15 38
77 이슈나눔 (끄적끄적) 기본소득, 필요할까요?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9.14 29
76 이슈나눔 (끄적끄적) 의사들의 집단행동 '전공의 파업'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8.28 65
75 이슈나눔 (끄적끄적) 다시 위험해진 코로나 19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8.21 59
74 이슈나눔 (끄적끄적) AI로 변화된 일상, 그리고 범죄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8.19 40
73 이슈나눔 (끄적끄적)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인정 '생활동반자법'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7.31 77
72 이슈나눔 (끄적끄적) ‘8월 14일’은 택배없는 날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7.29 57
71 이슈나눔 (끄적끄적) ‘전 국민 고용보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7.19 69
70 이슈나눔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자원봉사 담당자 간담회)]- 자원봉사 담당자 고민 나누기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7.17 155
69 이슈나눔 [중간관리자아카데미-고수편]중간관리자로서의 생각정리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7.17 74
68 이슈나눔 (끄적끄적) 인국공(인천공항공사) 사태. 본질은?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7.08 5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