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특집좌담회
2023.01.08.(금)
김은정, 오성균, 손지현, 최혜경 and 박종혁
아래의 자료는 2023 신년특집좌담회에서 패널들이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으로, 4명의 패널 의견이 매트릭스 모양으로 섞여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의 부산복지 키워드는 어수선!?!?!
부산이 유례없이 집권정당이 연속으로 바뀌면서 의회도 행정도 복지현장도 적응하는데 용을 썼다고. 그래서인지 다들(특히 복지현장이) 많이 지쳐있다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전통적 형태의 복지와 개혁과 혁신을 앞세운 미래지향적 복지 사이의 간극,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복지주체들의 인식혼란 등으로 인해 어려움도 존재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쳐있던 시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2023년 올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부산복지를 전망해봅시다
23년 복지예산, 갑자기 뚝 줄어들었다구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복지예산인가요? 이제는 복지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한 때
작년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이 드디어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맞춰졌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인건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투쟁을 해야하는걸까요? 사회복지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인건비를 넘어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은 무엇이 있을지, 그것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이며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핸드폰으로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고차원적인 고민과 실천 그리고 부산시 차원의 복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런지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부산의 복지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 사업의 성격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이고 전문적이며 치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된 내용을 통해서는 부산시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제안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국가에서 정해주고 부산이 매칭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복지를 제외하면 실제로 ‘부산형 복지’를 위한 예산은 아주 작은 수준입니다. 대략적 추정이 아닌 정확한 분석이 있은 후에, 부산시민을 위한 복지 시스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따라와야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우리 기관안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넘어서 부산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고민과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보편복지 지향해야 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밥그릇 싸움이라는 외부의 인식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COVID-19 상황을 지나오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지역화폐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거에요.(고민 고민 고민 ·0·) 다양한 형태의 모임, 스터디, 포럼, 세미나,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력과 경험들이 쌓여 필요할 때(ex.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이 생겼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언제 어느때라도 생길 수 있는 예산은, 부산시민의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쓰일 것이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다른 어떤 쪽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쉬어가며..
김 : 우리가 이렇게 주옥같은 이야기를 했다말이야??
손 : 사회자가 정리 너므 잘하는데??
오 : 협의회 부장할라카믄 이 정도는 푸핫,,
박 : 캬핫,, 주워먹는 거에요
최 : 해야겠네, 예산분석~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을 지켜보며, 그리고 우리는
부산의 복지전문연구기관인 부산복지개발원이 부산시의 공공기관혁신 명목으로 사라지고, 대신 사회서비스의 직접제공기관인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목전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부산복지개발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렇다하더라도 과연 부산복지개발원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대체되는 것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33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부산 정도의 대도시에서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독자적인 복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부산복지정책의 헤드쿼터가 사라지고 연구기관의 한 부서로 편입된다는 데 있어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부산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 역시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매우 많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정해져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안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가지 영역(보육,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봤을 때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부산시가 과연 복지철학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문제에 대한 제기 정도는 지역사회에서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기존 복지체계들에 제대로 된 설명이나 의논, 공론화 등의 과정이 축소되어 지역복지계의 반감부터 샀던 섬세하지 못했던 작업들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미온적 관심과 대응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이미 벗어나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크고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복지를 위해 감히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위해 한말씀씩 거들어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인 사회서비스 질 관리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사업들을 리스트업해서 우선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은 돌봄영역의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부분은 꼭 준비해주세요. 세 번째, 기존의 복지기관들은 알아서 일 잘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정말 문제가 많은 영역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범사업을 하는 등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사회복지계는 관심 가져주세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함께 내어 주세요.
또 쉬어가며...
김 : 진짜 2시간 넘네??
박 : 이야기 하고 싶은 거 더 많은뒈요?!?! 그러면, 진짜 부산에서 하고 싶은 복지는 뭐냐 나는 묻고싶다며
최 : 0..0 다 한 거 같은데??
오 : 참고만 합시다 참고 하하하 (동굴웃음)
손 : 사회자가 제일 지친 거 같은뒈?
복지현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했더니 4차산업혁명이 툭튀!
COVID-19를 정통으로 통과하며 복지현장에는 스마트복지가 급정착되고 있는 중입니다. 요양병원에는 스마트 의료장비체계가 들어오고, 일부 복지관에서는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는 등 기본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발생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타 전문분야들과 같이 공동으로 준비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복지계도 마음을 좀 바꿔야 할 타이밍입니다. 복지다원주의는 이미 사회적 흐름인데다 스마트 분야는 확실히 복지현장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러한 흐름은 누군가가 결정할 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AI가 1인가구에 말벗이 되어주고, 건강 등 생활 상태를 체크해 주는 등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뺏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AI의 목적은 고독사 예방일까요, 빠른 사후처리일까요. 사고를 넓혀봅시다.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아이러니하게도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준비가 안 된 분야가 복지계라고 합니다. 함께 의식과 분위기를 바꿔나가 보자구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겠네요. 사회에서 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재고해야 할 시점인가봐요. 이제는 지역이나 영역을 초월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네요.. 하핫..)
마치며,
2024년 신년특집좌담회에서는 좀 밝은 얘기합시다!!!
수고하셨어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