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서포터즈 활동일지

- 제252회 임시회 -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
여효정, 김효우, 손새별, 송나영, 문유라

 

 

 

부산광역시 제252회 임시회가 지난 5월10일부터 14일간 진행되었다.

그 중 제 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진수의원이 발의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은 그 동안 직접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이 되지 못했던 50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층의 은퇴전후 인생준비와 노후생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교육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연구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특히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베이비부머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실정으로 50세에서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는 2020년 전후 우리 부산은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이들을 위한 생애재설계 지원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부산의 인구 중 16.2%에 해당하는 이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이하거나 은퇴전후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재취업과 노후 빈곤 가족 간의 갈등 사회적 고립 등은 향후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도 커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지원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책마련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드는 전반적인 생각은 첫째 7대 특·광역시 중 부산이 베이비부머인구 비중이 제일 많고 4년 후 2020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현재시점에서 조례안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보인다. 또한 조례안의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내용의 설명이 없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점이 아쉬웠다. 둘째 20대 청년의 입장에서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조례안 중 일자리 지원 사업은 청년실업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의회진행과정에서 의원들의 모습이 곧 부산시민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