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활동일지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국-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

 - 안현정, 강민정, 하경모, 박민영, 황지수

 

 

2018년 8월30일부터 9월12일까지 제272회 임시회가 진행되었고 그 중 복지환경위원회는 8월31일부터 9월5일 14시까지 진행되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은

9월5일 수요일,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국 회의를 현장방청 하였다.

 

의사결정안건으로는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다.

 

진행으로는

8월 1일에 여성가족국장으로 취임하신 백정림 국장님 축하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박민성 의원의 2018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에 대해 의안으로 성립되는 것을 끝으로 회의를  마치었다. 

 

질의응답으로는

이성숙 의원은 기금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양성평등 130억, 출산장려 1000억, 청소년 육성 50억이다. 그 중 청소년 육성 예산이 제일 적은데 제일 많이 감소 되었다. 또한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그럼으로 청소년 육성을 다시 연장시키고 기금을 100억 정도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다.

 

박민성 의원은 청소년 육성에 대한 5년 연장 요청과 상담실적이 2015년 월 평균 12.5이고 2018년에는 월 평균 3.6회이다. 그 이유는 예산 불안으로 생각되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임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했던 부분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김민정 의원은 본 사업에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들이 대부분 추경으로 올라와있어 정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강력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지영 의원은 실질적으로 40~80명이 있는 어린이 집은 조리원 한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조리원 미지원으로 정한 어린이집은 지원혜택을 받고 있고 정작 조리원 지원을 받아야하는 가정 어린이집은 20명 미만이라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결국 이 혜택은 민간 어린이집보다 가정어린이집 이 많음에도  불구 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더 받고 있다. 이 것은 정책의 오류인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소감으로는

인터넷 방청으로는 자세히 보지 못한 의원분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현장에서의 엄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직접 눈으로 봄으로서 의원분들의 말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자료준비를 많이 해 온 것 같아 이해하기 한결 수월하였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미리 방청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잘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