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5분발언 주제(안)

발표자

1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OTION

-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년 청각장애인들과 감정을 공유하다

전병건

2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ha moment : 변화의 시작을 깨달은 순간

- 배달대행 노동자의 권리 보장 정책

허가현

(영상발표)

3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보호종료? No! 새로운 시작! 모든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

-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추가 지원사업

남주영

4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이 아동에게, ‘우리가 안아줄게’

- 부산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 제안

정다은

5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리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구 별 상담센터 ‘쉼표’

김진홍

(영상발표)

6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걷기 좋은 부산? 보행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 전동킥보드 주행환경 조성 제안

박민영

7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 청년, 정책정보 접근의 양극화 해소와 정책유입 통로 일원화

- 부산 청년 위한 부산형, 청년지원 공공어플리케이션 구축 제안

하서정

8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시 대학생의 교통부담은 덜고, 편리함은 더하고

- 부산광역시 대학생 교통지원 제안

황연빈

※ COVID-19 확산세 강화로 인해 각 팀별 발표자 1명만 참여함.

총 6명 참석

(영상발표 2명)

경성대

E:MOTION

-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년 청각장애인들과 감정을 공유하다

동아대학교

Q.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인력을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인력은 어떤 과정으로 양성되고 모집될 수 있는 건가요?

A.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으로는 흔히 수어통역사와 속기사가 있으며 한계점으로는 전문직업임에 불구하고도 단가가 낮아져 확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하고, 면접을 볼 때도 해당인원의 가치관, 의사소통 능력을 봐야 합니다.

동명대학교

Q.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부재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부산시의 청각장애인 등록 인원수가 많은 편인지 궁금합니다. 이 정책을 중앙정부가 아닌 부산시에서 시행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A. 2018년 기준, 통계청에 등록된 청각 장애인 수는 서울특별시 50,306명 다음으로 나머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20,492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시 마다 관리하는 것이 좀 더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라대학교

Q. 영상에 문자를 삽입하여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것보다는 강의를 들을때 문자통역에 관해 실시간으로 '속기문자통역' 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대책에 대해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A.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기사가 점역교정사와 수어통역사에 비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단가가 낮아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속기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경우 서비스 단가를 높이는 등 우대를 해줄 수 있는 정책을 개선이 우선시되야한다 생각합니다.

동의대학교

Q. 청각장애인의 의료진단 시 통역사가 따로 없어서 의사소통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경우 문자를 통해서 전달해도 되지 않을까요?

A. 문자로라도 대체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병원 측에서는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더라도 의사의 소견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이 핵심이기에, 그대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문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동서대학교

Q. 세 번째 해결방안인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자료에 힘 써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깊었다. 그러나,이와같은 해결방안이 '자막을 삽입하는데 일주일에서 이주일씩 걸려서 진도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놓으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A. 학교 측이 자막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밀 때 자막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청각장애인을 배려한 자막 필수 혹은 수화가 첨부된 교육 및 수업을 정책적으로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화가능인력 양성 후 자원봉사와 같은 형태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가톨릭대학교

Q. 청각장애인의 의료진단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수어 통역 인력의 활성화를 말씀하신 것 같는데, 전문 수어 통역사를 통한 24시간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이 의료진단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또한 24시간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하다.

A. 의료기관에도 교대 근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어통역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따로 만들어 교대근무가 실시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신대학교

Q. 청각장애인은 문자로도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면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더라고 더 상세하게 문자로 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대

Aha moment : 변화의 시작을 깨달은 순간

- 배달대행 노동자의 권리 보장 정책

동명대학교

Q. 배달대행의 경우 직고용과 건 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보통 13시간 이상 배달대행을 하는 기사들은 직고용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보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적혀있는 것처럼 건 당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업무조절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들에게 따로 휴게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배달대행 노동자들은 주로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많이 해야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휴식을 위해 따로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의 일방적인 강제배차와 같은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라대학교

Q. 휴게시간을 의무로 설정하더라고 말씀하신것 처럼 배달대행은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기에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차라리 배달근로자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이라던지 단체를 만들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라이더유니온이라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의 2021 사업계획으로 라이더의 소득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배달료 쟁취, 산재제도 개선 등 배달대행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조의 행동에 맞춰 배달대행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배달대행 노동자의 권리 보장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의대학교

Q. 20년 11월23일 주간동아 기사를 찾아보니 실제 라이더들은 고용보험의 혜택보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아대 측의 제안은 라이더 측의 생각과는 반대 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A. 보험부분에서 라이더가 부담을 느끼고 반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노동자에게 있어 기본적으로 들어야 할 보험이고, 돈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이 언젠가는 배달대행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배달대행 노동자 지원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경성대학교

Q. 문제 세번째 내용에 교통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배달 주행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현재 배달대행 노동자들은 배달을 많이, 그리고 빠르게 하기 위해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대행 노동자들이 적절한 휴게시간과 과도한 배달 업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배달 주행을 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동서대학교

Q. 제6조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다.고객만족도를 평가해서 서비스질이 향상되는것과 배달대행노동자의 노동조건완화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만족도라는 것이 주관적인 부분이 크고 지역마다,고객계층마다 반응이 다를것인데 거기에 대한 욕구를충족시켜야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을 것이다. 이부분이 배달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A. 서비스 질 향상이 배달대행 노동자의 노동조건 완화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지급이 노동조건 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질 향상은 고객 만족도 평가로 생기는 부가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족도라는 것이 주관적이라는 것에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 후기를 남기는 칸 아래쪽에 평가기준을 따로 적어 놓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Q. 배달대행노동자의 경우 배달 건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며 자신이 가고 싶은 배달지를 직접 선택해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거나 고객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반발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A.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문제점에서 말했듯이 돈 때문에 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평가는 배달대행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제안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배달대행 노동자의 반발이 있다면 이 조례가 실제 진행될 시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논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신대학교

Q. 요즘 배달대행 노동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성년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요?

A. 부산시의 모든 배달대행노동자를 대상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동서대

보호종료? No! 새로운 시작! 모든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

-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추가 지원사업

동아대학교

Q. 지원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수당처럼 매달 조금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낭비, 탕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이 근본적으로 보호 종료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원금을 잘 쓸 수 있도록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A. 자료조사를 하며 찾아봤을 때 이미 중학교 때부터 경제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이 있어도 현재 시행중인 보수교육처럼 일회성으로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보호 종료의 시기가 20세인데 교육을 그 이상 진행하는 것은 바쁜 청년 시기에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매달 조금씩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동명대학교

Q. ‘보호 종료 아동’의 문제점으로 명칭에 대한 제안서를 보면 ‘보호 종료 아동’의 명칭을 ‘자립청년’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뒤 내용을 보면 ‘보호 종료 청소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식으로 앞 뒤 내용과 전혀 문맥이 맞지 않은 글이 있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보호 종료 아동의 문제점으로 명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보호 종료 아동’을 ‘보호 종료 청소년’으로 명칭을 변경하신다 하셨는데, 그건 기존 ‘보호 종료 아동’과 다르지 않은 명칭일 뿐더러 인식 개선도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1. 각 학교 팀장님들이 올려주신 ‘2020 시민의회 자료집’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저희가 제안하는 명칭의 변경은 아동의 틀을 벗어나기 위함이며, 현재 보호 종료 아동으로 규정되는 기준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이 기준을 변경한다면 안정적으로 ‘자립 청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A2. 먼저 제안서를 통해 현재 사회에서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알리고 여론이 생기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상위법에서 변경되어 부산시의 조례도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라대학교

Q. 자조모임을 통해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는데 선배 보호 종료 아동자 분들이 과연 다시 수면위로 나올려고 할까 의문인데 혹시라도 다들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이되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A. 선후배 만남을 위한 자조모임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있을 시에만 진행되며 선배 보호 종료 아동이 멘토로 선정됨을 원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는 멘토라면 수면 위로 나오길 꺼려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진 않습니다.

동의대학교

Q. 자립지원금이 한번에 많이 제공되는 것의 오, 남용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나와있듯이 68%의 보호종료청년들은 개인부담으로 주거를 마련한다고하는데 자립지원금을 나눠서 제공하면 보증금같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문제 등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A. 주거 문제로 금전을 사용하게 될 경우 기존의 현금 지원정책에서 주거지원과 생활비지원을 분리하여 주거지원에는 일시금으로 지불하되 생활비 지원을 월별 수당으로 전환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성대학교

Q.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보호종료 아동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외로움, 고독, 혼자라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심하게 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친구는 보호가 종료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자살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서지원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보고서에 작성해주신 자조모임 말고 다른 정서지원 서비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 발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집단 상담, 개별 상담, 그리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해서 자립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것 등의 방법들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Q. 첫 번째 해결방안으로 법령과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라는 것인지 의문, 부산시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개정이 불가하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

A. 먼저 제안서를 통해 현재 사회에서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알리고 여론이 생기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상위법에서 변경되어 부산시의 조례도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Q. 우리나라 정책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들을 몇가지 제시해주셨는데 그 중 두번째 방안으로 자조모임을 형성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자조모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조모임 절차 방법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선배 및 대상자들을 모임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조모임 대상자들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올지 궁금합니다.

A. 선후배 만남을 위한 자조모임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있을 시에만 진행되며 선배 보호 종료 아동이 멘토로 선정됨을 원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는 멘토라면 수면 위로 나오길 꺼려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진 않습니다. (신라대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여 답변도 같게 하였습니다.)

고신대

부산이 아동에게, ‘우리가 안아줄게’

- 부산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 제안

동아대학교

Q. 아동의 권리교육과 부모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A.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명대학교

Q. 대학생들이 학대 피해 아동과 관계를 가지며,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일반 대학생들이 학대 피해 아동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A. 아동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의 피해를 줄이기에는 어렵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라대학교

Q. 부모의 아동학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부모가 치료를 거부할때는 개입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런 격리와 치료를 거부하는 부모가 있을때는 어떠한 조치를 내리거나 개입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최근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초등학생 부모에게 상담치료를 권했지만 ‘우리 가족 일에 왜 간섭하느냐. 내 아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거부 했습니다. 가해 부모의 절반 가량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있고 아동학대 가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 조항이 없어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대학교

Q.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의무교육을 시행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무교육으로 진행을 할 경우 지켜지지 않을시, 벌칙이나 처벌이 존재해야 할텐데 이런부분에서 생각하신게 있으신가요?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 조항에 대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의무교육의 시행과 벌칙이나 처벌의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성대학교

Q. 최근 한 언론사와 대학 연구팀이 키즈 유튜브 채널을 분석해 본 결과 아동 학대성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와의 추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학대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아동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동 학대성 영상, 즉 명백히 아동 학대성 영상임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만큼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대학교

Q. 예방적 차원에서 의무 교육 대상자 확대로 남성의 부모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시며 예비부모에게 아이의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러한 교육을 어떤 기구와 방법을 통해 제공할 것인지 또한 제공함에 있어 교육 전달체계의 한계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고려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정부 차원의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런 교육에 대한 전문 기관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복지관이나 여러 단체에서 교육을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아동학대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과 교육 이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하고 제공의 방법을 지금은 아동보호전문전문기관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Q. 아동시설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교육받을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하였는데 현재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가정이기도 하지만 대리양육자인 베이비시터의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국가 시험이 아닌 민간협회에서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의무화, 제도화 시킬수 있는가?

A. 베이비시터는 주무부처가 없다보니 단순 ‘입소문’이나 일방적으로 올린 구직 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직접 저격 요건 등을 내세워 관리하긴 힘들어도, 최소한의 정보를 등록해서 부모들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동명대

우리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구 별 상담센터 ‘쉼표’

동아대학교

Q.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시행되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A.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담센터 ‘쉼표’를 생각하게 되었다.

신라대학교

Q.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쉼터'에 참여한 상황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쉼표에 머물러 활동을 하는 생활시설이 아닌 상담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이용시설이다. 그렇기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의대학교

Q.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마다 이를설치하면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 종사자를 위한 상담센터라면 더 좋지 않을까요?

A. 구마다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앙 센터가 존재하는 것이 더 적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구 별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던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이 부분은 감정노동종사자를 위한 상담센터도 좋지만, 감정노동종사자의 범위가 모호하다. 저희가 제안하는 대상자인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는 직장 내 따돌림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과 협박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이러한 센터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하게 되었다.

경성대학교

Q. 가장 열악한 분들이 최일선에서 만나는 종사자들인데 이들이 아직까지도 열악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지 못한 위협적인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시흥시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게 필요 시 상담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부산에도 시흥시와 같은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동명대 발표자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지는 급여 중에 현물급여와 현급 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물급여는 쉽게 말하면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고 현금급여는 클라이언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저희는 상담센터에서 시행하는 질 높은 상담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금급여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호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상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동서대학교

Q.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국가차원에서 오로지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들면 타직군에서 반발심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사회복지직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인 의사나 간호사 교사 등 다른 직군에서 이러한 상담센터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다른직군에서 해당직군을 위한 상담센터가 없다면 사회복지직이 최초로 시행하게 될텐데, 이에 대한 반발감은 어떻게 해소할것인지, 다른직군에도 이러한 상담센터가 있다면 사회복지직을 위한 상담센터는 이들과 차별화를 시킬것인지, 유사한정책으로 진행할것인지 궁금하다.

A. 학생들을 대하는 직업인 교사의 심리상담을 위한 센터가 존재한다. 예시를 든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공통점은 사람을 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을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직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교사를 위한 상담센터와는 다른 조금 더 사회복지직에 적합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상담센터를 시작으로 다른 직군을 위한 상담센터가 개설되길 희망한다.

부산가톨릭대학교

Q. 앞서 언급하신 선행사례가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보완해 쉼터 사업을 제안하셨는데, 전문클리닉이 1인 연간 최대 6회 지원이라면 이것 역시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복지사의 트라우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A.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보완해 개인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전문클리닉의 경우,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표를 참고해보면 ‘참여자의 상황(의사 소견 등)에 따라 회기 및 지원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신대학교

Q. 물론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상담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상담소에 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이 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되는 이용자들의 인식개선과 행위를 했을때 할수 있는 법을 더 개선을 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서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A. 고신대 측 질문처럼 이용자들의 인식개선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법률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례개정 정도는 부산시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법 개선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 개선 및 강력한 처벌 규정은 중앙 정부로 건의하여 실시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부가대

걷기 좋은 부산? 보행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 전동킥보드 주행환경 조성 제안

동아대학교

Q. 전동 킥보드는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고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주차를 일부 공간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전동 킥보드 사용률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타 시에서는 건물주들과 협의해서 각 건물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함께 사용한다면 주차공간이 부산 곳곳에 위치하게 되어 큰 불편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부산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이지, 전동킥보드 활성화가 취지는 아닙니다. 주차문제는 보행자들과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용률 감소를 우려해서 시민 안전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동명대학교

Q. 혹시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셨나요? 부산시청에서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련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Youtube에도 게시되어있습니다.)그런데 보고서에 안전수칙 홍보에 미비점이 있다하셨습니다. 부가대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홍보 방법보다 더 좋은 홍보방법이 있으신건가요? 그리고 전동킥보드 주차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원래 전동킥보드 이용이 대중교통보다 간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주차공간에 가서 주차를 해야한다면 이용에 대한 의미가 변질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네트워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가로수를 옮겨 심어 공간을 확보를 할 때 예산문제 등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A. 타 시에서는 건물주들과 협의해서 각 건물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함께 사용한다면 주차공간이 부산 곳곳에 위치하게 되어 큰 불편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부산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이지, 전동킥보드 활성화가 취지는 아닙니다. 주차문제는 보행자들과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용률 감소를 우려해서 시민 안전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169억 원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라대학교

Q. 올 12월 부터 13세이상도 운전이 가능하고 헬멧의무착용도 폐지된다고 하는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수칙교육 및 홍보를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히 할 수있는것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안전수칙 영상은 최신까지 업데이트된 게 적습니다. 교육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게시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공유킥보드 앱 내에서 이용 전 안전수칙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공유킥보드 주차장이나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에 홍보물을 붙이는 등의 교육을 확대한다면 이용자가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지루하지 않게 짧은 영상이나 글을 잘 활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 후 간단한 퀴즈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육이라도 듣는 사람이 잘 듣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도 빠짐없이 꼼꼼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대학교

Q.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보호장구, 승차정원초과, 속도위반에대해서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보호장구에 대한 조례안만 제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A.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덜 다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호장구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조례안과 안전모 보관함 설치를 제안한 것입니다. 법안 중에 보호장구만 중요하다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 아닌 안전보호장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성대학교

Q. 사고의 감소 관련해서 안전모 보관함, 안전모 설치를 말씀 하셨는데 이거 또한 관리 하는 게 관건일 거 같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A. 자전거 안전모 보관함 사례를 참고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QR코드 스티커를 붙여 코드를 인식한 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안전모를 대여하거나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동킥보드도 정상반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신대학교

Q. 공유킥보드 안전문제 인식 조사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월별 이용건수에서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감수하고서라도 전동 킥보드를 타려는 건가요?

A. 새로 등장한 교통수단인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인식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발의한 이유는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도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식조사 결과 또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아닌 보행자, 운전자 등이 포함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부정적 인식의 원인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높았습니다.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개선된다면 인식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대

부산 청년, 정책정보 접근의 양극화 해소와 정책유입 통로 일원화

- 부산 청년 위한 부산형, 청년지원 공공어플리케이션 구축 제안

동아대학교

Q. 경기도 자원봉사자에게 공공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공공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비나 공공시설 비용 절감에 드는 비용이 세금일텐데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요?

동명대학교

Q. 지금 현재 워크넷이라는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그 사이트에서 직업심리검사, 채용정보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산가톨릭대학교

Q. 어플리케이션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포인트제를 도입하여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포인트를 통해 어플 안에서의 이용서비스 혜택 등 원래의 취지에 맞게 서비스 안에서의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포인트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부산의 동백전만 하더라도 예산이 바닥나서 지원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포인트제도도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고신대학교

Q. 부산 청년의 정책정보 접근을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의 대책으로 공공어플리케이션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정책도 홍보의 문제로 되지 않음을 보았을 때, 예산의 부족 또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앱 또한 홍보의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공통답변

A. 오히려 예산 부족이 청년정책을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주장하는 공공어플리케이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어플리케이션의 구축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한데 모을 뿐만아니라 부처별로 흩어졌던 정책홍보비용의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라대학교

Q. 스마스폰 사용시간의 경우 여가시간에 보통 사용을 하기마련인데 1인당 사용 시간이 높다고 접근성을 높이기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거 같은데 부산시에 접목된다면 어떻게 접근성을 높일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A1. 저희가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어플을 매개체를 주장하는 것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어플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20-30대 청년들은 전 연령대 중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었으며,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한 정책홍보 어플이 개발된다면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2. 2번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공공이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에서도 청년에 대한 많은 취업정보가 있지만 민간의 영역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공공에서의 청년정책, 공무원 정책, 공기업 정책, 청년정책방안, 공공기관에서의 청년혜택 등 공공에서만 가질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곁들여 진다면 어플의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성대학교

Q. 발표자분은 정보 수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적이 있으실지 궁금하고,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저 또한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주거, 청년지원금. 취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볼 때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나 어려웠던 점은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정보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찾는 것이 어려웠는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모은 공공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대학교

Q. 어플리케이션 구축의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 많다고 해도 그 시간동안 어플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궁금하다.

또한 그 어플에 대한 접근성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SNS 홍보를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후에 그 어플을 사용하여 청년정책을 습득하는 사람의 수는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공 포인트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포인트를 제공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플을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하다.

A.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청년을 위한 어플로 접근하게 하기위해서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로서 어플을 사용하는 청년들에게 공공포인트제와 같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어플 자체가 공공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나오는 정책, 취업 공고 등 어떤 민간 사이트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합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이 어플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라대

부산시 대학생의 교통부담은 덜고, 편리함은 더하고

- 부산광역시 대학생 교통지원 제안

동아대학교

Q. 통학하는 학생, 학교 주변에서 자취하는 학생 등 학교와 학생들이 거주하는 집의 거리는 학생들마다 다 다른데 대중교통 정기권을 발급하는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의대학교

Q. 청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나와있듯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않는 청년들도 지원을 해줄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동서대학교

Q. 첫 번째 제안에서 대학생요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조금 큰 초등학생도 중학생으로 오해받는 상황도 많이 있는데 대학생과 직장인? 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그럼 휴학생은 어떤 요금을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Q. 만 19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가 돈 없는 대학생은 아닐 것이다. 대학생부터는 돈을 더 내는 것이 아닌 법적 성인이기 때문에 돈을 더 내는 것이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요금을 할인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의문이 들고,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고신대학교

Q. 대학생 교통지원에 대한 조례안인데, 그럼 대학생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공통답변

A. 혜택대상자 같은 경우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즉, 학생증을 소지한 이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권 발급 기준은 거리로 환산하여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 거주하는 지역이 서면이고 신라대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이면 서면에서 사상 또는 동래에서 사상으로 부분별로 나누어서 시행하며 이동거리 및 기간 원하는 구간을 선정하고 구매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학생 뿐 아닌 모든 이가 이러한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필요로 한다. 1차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대상을 늘리거나 학생 외 대상에게 혜택을 적용하는 정책을 다시 제안할 것이다.

동명대학교

Q. 신라대측에서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된 결정적인 원인이 예산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장하고 계신 정책은 앞에 있는 제도와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신라대측이 생각하시는 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A. 이번 코로나 사태때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었다. 하지만 1차, 2차 기간을 두어 보편적,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두어 예산을 지급하고 사용되지 못한 지원금은 다시 국가로 귀속되게 만들어 손해를 막고, 성인과 청소년 사이에 적절한 대학생요금을 측정하여 시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성대학교

Q. 대중교통 정기권 발급은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부산에서는 정식으로 시행된 적이 없어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기에 현재 전주시에서 현재 시내벼스 정기권 제도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플라스틱교통카드, 현대사회인 이라면 누구나 사용 하고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카드 등으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 구매할수 있게 만들어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릴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