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학교명

5분발언 주제(안)

발표자

참석인원

1

동의대학교

NO in 학대, 요양시설 속 학대 ‘멈춰’

- 요양시설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정책

한채훈

4명

2

동명대학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보이지 않는 작은 배려’

안효진

6명

3

신라대학교

안전 운전, 안전 부산

- 안전한 부산 교통문화 만들기

홍승기

2명

4

동아대학교

우린 깐부잖아

-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청년을 보여주다

고현아

5명

5

부산가톨릭대학교

‘영 케어러’를 아시나요? 부모의 부모가 된 자식

- 부산시 영 케어러들을 위한 정책 제안

조한나

6명

합계

23명

▼ 각 학교별 의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

동의대

No in 학대

- 요양시설 속 학대 ‘멈춰’ -

동명대학교

Q. 제안 부분 첫번째 "신고의무자 상벌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하였는데, 명확한 벌점 기준이 무엇이며 상벌점은 누가 주는 것이고, 조작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모니터링팀이 모니터링 중 학대의 흔적이 보이면 신고를 합니다. 현장 조사 후 학대사례로 판정이 났을 경우 보호사들이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므로 벌점을 부과할 것입니다. 상벌점은 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상벌점을 관리하는 것이기에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라대학교

Q. 제안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 학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호자들의 과잉보호로 요양보호사들이 고충을 겪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제안을 보면 1순위는 보호자를 우선으로 대표를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이때의 중립성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보호자를 우선적으로 대표를 선정한 후에 과잉보호로 인해 보호자의 잘못임이 드러났을 경우, 처벌을 하기보다는 모니터링 팀을 원하는 다른 보호자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보호자를 일시적으로 방문제한을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안전보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아대학교

Q. 모니터링 팀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모니터링 팀을 이용자의 보호자 중에 대표를 뽑아 팀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노인 요양 시설 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보호자에게 돌리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용자를 포함한 보호자까지 요양시설 이용 고객인데 이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A. 보호자 중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며, 지원자가 없으면 사회복지사들로 한해서 팀을 구성하였고, 이용자들로만 모니터링 팀을 구성할 수는 없게 하였습니다. 모니터링팀은 시설 운영을 관리하는 팀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 이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산가톨릭

대학교

Q1. 요양시설 이용자 중 보호자 대표를 뽑아 주기적으로 방문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설 측에서 보호자의 방문 날짜를 예상하고 그날에 맞춰서만 관리되어있는 한시적으로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A. 한 달에 두 번 이상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며, 방문 날짜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모니터링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기적인 방문보다 불시적인 방문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학대를 예방하는데 더욱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Q2. 보호자 신청자가 없어 팀 구성이 어려울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사들에 한해서만 팀을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이용자 중 지원자가 없을 경우 저희가 타의로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사회복지사에 한해 팀을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회복지사는 시설 내의 사회복지사가 아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내의 사회복지사라서 평가에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Q3. 노인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배우자 및 자녀가 통계적으로 가장 많고, 보고서에 설명하셨다시피 학대의 장소도 ‘가정 내’가 ‘시설 및 기관’보다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데, 특별히 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를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A. ‘가정 내’의 노인학대 또한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근 노인 요양 시설 속 학대의 기사를 접하고 노인 요양 시설 속 학대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팀원들과 합의하에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동명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리를 위한 ‘보이지 않는 작은 배려-

동의대학교

Q1. 셋째 제안 부분에서 점자블록의 점검반 운영과 사후관리대책과 마련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개선을 촉구한다고 하였는데 사후관리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앞서 시민의회 자료집에도 언급했듯이 현재 시각장애인의 길을 안내하는 용도인 점자블록은 주변과 대비가 가능한 색인 황색이 규정입니다. 그러나, 미관상의 이유로 주변환경과 같은 색의 블록이 설치되어 있어 구분할 수 없거나, 점자블록이 파손되고 끊겨 가려지는 등의 문제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된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시행규칙’을 다시 숙지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에 점자블록 점검반을 운영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대학교에서 궁금해하신 사후관리대책은 점자블록 점검반 운영을 통해 이러한 불편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수정 및 보완하며 이것에 그치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권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이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Q2. 결론 마지막 단락에 부산시에서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다양한 홍보 대책과 캠페인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개선하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는데 동명대학교 학생들이 생각한 홍보 대책과 캠페인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A. 시민들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있어 대학생들의 주최로 캄페인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비중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동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층도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에 관한 설명 및 교육을 진행하고, 위기상황 시 직접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 또한 좋은 캠페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동인구 수가 많은 곳에서 대학생들이 길거리에서 피켓을 드는 것과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 및 대학생서포터즈단을 통해 공모전을 개최하여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권에 든 아이디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이를 캠페인에 접목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라대학교

Q. 제안 두번째에 보면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에서 교통약자용 버스호출기를 벤치마킹하여 부산버스정보앱을 통해 상용화 하여 개발한다 하셨는데 혹시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을 어려워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생각해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대적으로 앞을 보기 힘든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핸드폰이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함께 동거하거나 이동을 위해 같이 동행하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방안을 생각하지 않았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스마트폰은 아무것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의 장벽이며, 코로나 펜데믹 현상으로 시각장애인의 고립화가 더욱 심해진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간가는 더욱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는 기술적인 소외를 해결해주는 스마트폰 솔루션이 개발되어 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웨이메이커스 시각장애인스마트폰’은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아 터치형 스마트폰에 막연함을 느끼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화면의 가상 키패드에 촉지스티커를 부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복잡한 UX/UI로 인하여 토크백사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면에 있는 정보를 읽어주는데 광고나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이메이커스 시각장애인스마트폰’은 핵심정보의 접근을 위해 불필요한 광고를 알아서 제거해주고 시각장애인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동아대학교

Q.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 제도에서 상생형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각장애인 안내가 가능한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도움을 받는 측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A. 앞서 시민의회 자료집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 제도에서 상생형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줄어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그야말로 장애인을 위한 ‘상생형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발돋움하는데 그 의의를 두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시를 통틀어서 부산시가 최초로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 사업을 시행한다면 전문성과 편리함 등을 이유로 들어 시각장애인 안내가 가능한 전문가가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활발히 시행중인 사업이기에 초반에는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 사업이 점차 안정화가 된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통해 피드백을 수용해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 사업의 향후 방향성과 미비한 점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Q. ‘버스 승하차 지원시스템’ 제안에서 시각장애인이 73%의 높은 수치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은 분명 존재하는데 이들은 과연 ‘부산버스정보앱’을 통해 편의를 볼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시각장애인 중 스마트폰 미사용자들은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것은 아닌지, 이들에 대한 고려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A.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예 배제해놓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앞을 보기 힘든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핸드폰이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함께 동거하거나 이동을 위해 같이 동행하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방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라대

안전 운전 안전 부산

- 안전한 부산 교통문화 만들기 -

동의대학교

Q1. 제안과 기대효과 부분에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최소한의 비용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정확한 금액을 책정하진 않았지만 보험료를 제외하고 시간당의 계산으로 측정할 것입니다.

Q2. 첫째 제안 부분에서 운전연습장 설립을 제안한다고 하였는데 부산에 건설한 장소를 생각한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설립비용이 많이 들 텐데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A. 운전연습장을 건설할 장소를 “여기가 최적의 장소다!” 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강서구에 신공항 개발후 남은부지 등의 장소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운전연습장 설립에 대해 설립비용이 많이 든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부산은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거칠다는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강합니다. 운전연습장 설립은 단순히 사고율을 줄이고 안전함을 얻고자 하는것도 있지만, 부산이라는 도시의 운전이 거칠다는 이미지를 벗어나 운전하기 편한도시라는 이미지로 변하게 된다면 관광객 뿐 아니라 부산시민도 운전하기 편한 도로가 되니 설립비용은 충분히 감내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동명대학교

Q. 전문강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운전 연수 강사의 경우 일정 이상의 운전 능력 및 교통윤리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전 연습과 관련된 전문 관리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사이에서 운전 전문 강사를 뽑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홍보해서 강사를 모집할지가 궁금하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A. 당연히 운전강사를 채용할때는 이에 적합한 검증(필기 및 실기), 면접이 이루어지고 나서 채용이 될 것입니다.

동아대학교

Q. 전문강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전문강사들에게는 급여로 자원봉사 시간이나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으로 전문강사들이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저희가 말한 최소한의 비용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월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율이 떨어진다면 부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이용할 때 월 몇회 등의 할인권을 발부하여 강사복지에도 신경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Q. 부산광역시는 특히 지형이 다른 곳보다 산과 언덕이 많아 산복도로와 고가도로 등이 많이 위치해 있어 운전이 특히 어렵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특정 부산시민으로만 전문 강사를 모집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지금 현 운전 전문 강사분들은 운전 연수뿐만이 아니라 도로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정책이 필요할지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A. 특정 부산시민으로만 전문강사를 모집하는 이유는 편협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부산시민이 아무래도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 제안하는 정책이니만큼 부산시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제안 했습니다. 현 운전 전문 강사분들이 부산시 도로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경로로 운전연수를 받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적이지 않으면서 비용의 부담을 줄인 정책을 제안한 것입니다.

동아대

우리는 깐부잖아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청년을 보여주다 -

동의대학교

Q1. 의제 내용을 보면 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카드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니캉내캉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이 제안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인들에게 다른 좋은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결제수단의 다양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고쳐져야 전통시장 이용률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시장 상인들에게 좋은 혜택은 수수료 절감 보다는 전통시장 이용률이 늘어나는 것이 더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Q2. 니캉내캉 카드의 경우 최대 13%의 캐시백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좋은 혜택의 카드이지만 카드회사의 경우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카드회사에 어떠한 조건으로 캐시백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캐시백의 경우 카드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정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부산시의 동백전, 경기도의 지역화폐가 그 예시입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캐시백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실질적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회사 측에서는 부담을 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Q3. 기존 카드 중에 대형마트에서 혜택이 좋은 카드, 후불 교통카드, 할인쿠폰이 제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전용 카드인 니캉내캉 카드를 발급하여 청년들이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카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A. 우선 말씀하신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한 혜택들은 카드 회사 측에서 카드를 권유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카드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연결하여 혜택을 복지측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청년들의 접근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이용률이 높은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혜택을 강조하며 홍보할 것을 생각합니다.

동명대학교

Q. 실시방법 중 두번째 축제연계는 확실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첫번째 방법이 청년들의 활발한 전통시장 소비를 위한다고 되어있는데, 청년들은 현재 온라인 쇼핑, 배달 어플에 적응되었는데 이를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 방법은 따로 있습니까?

A. 배달어플과 같은 온라인 쇼핑에 더욱 익숙해져 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모바일 금융 시스템을 선호할 것입니다. 시장경제신문이 여러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카드 사용 거절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카드 사용이 전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제수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어 있기에 전통시장 카드 사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며, 청년 혜택들에 대해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을 생각중입니다.

신라대학교

Q. 새로운 카드를 발행하여 또 다시 모든 부산시민이 발급받는데 드는 예산과 절차 등을 거치기보다 기존의 동백전을 좀 더 수정보완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저희가 제안한 니캉내캉 카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동백전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맞는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부산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걱정하시는 만큼의 예산과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기존 동백전과 달리 니캉내캉 카드를 제안하는 것은, 동백전과 같은 지역화폐에는 전통시장 살리기가 주 목적이 아닌 부가적인 혜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캐시백을 돌려주거나 추가 혜택이 있는 점에서 동백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백전의 수정보완 방안으로는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Q1. '청년 전통시장 전용 카드'를 만들어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으나, 청년들이 전통시장을 지리적 이유 때문에 많은 이용을 못 하거나 인터넷, 인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이용하려고 하는 편의상의 이유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인데,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해서 전통시장의 이용율이 올라갈지 의문이 듭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지리적 이유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혜택에 장단점이 있고 그 이용률이 다르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대형마트, 백화점을 이용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편의상의 이유라면 지리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층의 전통시장 이용률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싼 값에 소비를 할 기회를 청년에게 제공한다면 청년층의 시장 이용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청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의 매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장 내 다양한 볼거리나 먹거리 등 쾌적하고, 즐거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춰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 맞는 취지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말씀하신 인식 제고 제안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주시에서 열린 골목상권 드림축제 후 상궈별 매출이 30%이상 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속성에 관한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해가 바뀌면서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시대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먹거리, 볼거리, 좋은 환경만으로는 계속해서 많은 연령층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전통시장을 온라인 앱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활성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 1목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가톨릭대

‘영 케어러’를 아시나요?

-부모의 부모가 된 자식 -

동의대학교

Q1. 제안 2-2 ‘가족 돌봄 대상 가사노동서비스, 간병‧요양서비스 지원 확대’에서 요양보호사들을 가족 돌봄 대상자에게 우선하여 배치하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족이 돌봐주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라도 돌봐줄 사람이 있는 가족 돌봄 대상자보다 후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다른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족 돌봄자 또한 가족을 돌보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청소년, 청년의 나이에 학업과 직장생활, 인간관계 등의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미루고 가정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돌봐줄 시간이 있는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 돌봄자에게 무조건적인 요양보호사 우선책은 동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족 돌봄자의 경제 상황, 개인의 여가시간, 가족의 인원 수 등을 파악하여 지원을 매우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그 정도가 낮은 가족 돌봄자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2. 제안 2-2에서 요양보호 재가 요양 서비스 시간에 따라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A. 발굴된 대상들이 요양센터 민간기관과 연계되어있는 상태로 가정했을 때, 가족돌봄자들의 상황과 사정을 살핀 후 말 그대로 필요에 따라 민간기관과 요양보호사 스케줄을 조율하여 가족돌봄자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Q3. 자조적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였는데 청소년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 이미 진행중인 학업과 끝이 없는 돌봄으로 병행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경우에는 자조적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생각하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족돌봄자 자조모임의 취지가 청소년·청년 가족돌봄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을 막고, 부양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열리는 모임입니다. 부양 부담이 극심해지고 심리적 우울감이 증가하는 상황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함께 하는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며 서로 도울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모임을 한다면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꼭 만남의 횟수로 이 자조모임의 형성 취지를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법은 SNS 커뮤니티에서 만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명대학교

Q. 영 케어러들의 경우 재정적 지원, 발달 및 성장을 위한 지원, 의료지원 또한 중요하지만 심리상담 등 심리적인 부담감, 스트레스 등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이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제안 부분에 설명했다시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확대되고 그 속에서 자조모임을 형성하면 그들의 심리적 부담감이나 고민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이고, 타지역의 지원책 중 돌봄 매니저나 통합 상담 매뉴얼을 부산시 실정에 맞게 잘 벤치마킹한다면 심리 안정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부산의 청년 마음 건강 증진 사업이나 각 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라대학교

Q. 가족구성원이 아닌 사회적인력으로 돌봄자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돌봄대상자의 거부가 있을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복지를 거부하는 주민들과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돌봄대상자의 거부가 있을 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대상자를 우선으로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위험상황 등을 인지해 서비스를 연계할 것입니다.

동아대학교

Q.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초점이 가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정부보조금을 받는 대상자들 또한 그것만으로는 생활에 있어서 다 충당이 되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돌봄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들 제외하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급여를 추가적으로 차등적인 지급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