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야간 난동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하늘의 별’

 

자해나 가해 위험이 있어 입원이 시급한 부산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대응 체계가 열악해 치안과 구조 모두에 비상등이 켜졌다.

부산에서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동은 1곳뿐이며, 특히 미성년자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부산·울산·경남을 통틀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처리 건수는 2020년 414건, 2021년 686건, 올해(9월 기준) 53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부산의 한 달 평균 응급인원 처리 건수는 59건, 서울은 72건이다. 서울 인구가 부산보다 약 3배 많은 걸 감안하면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관련 법에 따라 경찰이 의사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지만, 정작 입원할 병상과 현장대응 인력이 부족해 긴급한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부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필요한 병상 상황은 열악하다. 현재 부산에서 심야 응급입원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병원은 사상구 학장동 부산시립정신병원 1곳이 유일하다. 이조차 여유 병상은 평균 1~2개로 빠듯하다. 여성 전용 병상은 더 적어 아예 없는 날도 잦다.

심지어 미성년자 응급입원 지정 병원은 부울경에 아예 없다.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미성년자 응급입원 가능 병원은 왕복 4시간여 거리의 대구에 있다.

응급입원을 전담하는 경찰력 낭비도 문제다. 야간에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이 적다 보니 경찰이 환자 한 명을 응급입원시키려고 울산 울주군,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 등지를 오가면서 길에서만 5~6시간을 보낸다. 실제 올 9월까지 부산에서 처리된 236건의 야간 응급입원 조치 중 34건이 타 시·도 정신병원에서 이루어졌다. 정신질환자 관련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부산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업무를 전담하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했다.

응급입원에 과도하게 기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중 응급입원은 가장 후순위에 놓인 대책이다. 긴박한 상황을 임시로 벗어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 입원기간도 단 3일뿐이다. 경찰 대응이 중심이 돼 사후관리도 어렵다. 지속적 치료의 개념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보호자와 지자체가 환자를 입원시키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은 복잡한 입원 절차와 비용, 강제성 논란 등의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극단적 상황에 이르러서야 응급입원으로 경찰을 호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가 입원 이외의 선택지를 늘려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신재활시설 송국클럽하우스 유숙 소장은 “서울과 경기도 이외 지역사회에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일정 기간 머무르며 회복할 수 있는 전환시설이 전혀 없다. 현재로선 강제입원 이외 정신질환자에게 치료의 선택지가 없어 환자에게도 치료와 재활에 대한 거부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자치단체가 나서서 전환시설을 신설하는 등 정신질환자를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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