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7000여 곳 조사 정부와 보조
- 대구시는 부실단체 지원서 배제
- 진보성향 단체 길들이기 의혹도

정부가 국가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부산시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부산시는 시의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반기에 문화예술과 노인복지, 청년일자리 관련 시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분야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가 올해 지원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1500억 원 상당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을 추린 것은 아니지만 시비를 받는 민간단체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의 방침과 별개로 지난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의 시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지적이 잇따라 분야별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일부 민간단체의 부정 수급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며 전국 2만7000여 개 단체에 대한 전수 조사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4월 말까지 각 부처별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매칭 지원사업,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과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곳이 잇따라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를 집중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등을 전수 조사하고, 부실 운영된 곳에는 올해 지방비 보조금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며 필요 시 감사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앞세워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앞서 정부가 전수 조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사례를 든 곳이 대체로 진보 성향 단체였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했느냐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살림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인력이 열악한 민간단체는 회계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보조금을 투명하게 쓴다고 해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빌미로 지원 액수를 줄이거나 삭감하면 타격이 상당하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