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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립금 2041년 1800조원?…‘연못 속 고래’ 어쩌나

 

 

 

[한겨레S] 이상민의 나라살림
사회보험과 연금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두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바로 질병과 노화다.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 있다. 지하 하수도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다. 중산층 시민이 질병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후 하수도관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언젠가 찾아올 수 있는 질병으로 삶이 망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 의료보험이 필요하다. 물론 사적 의료보험도 있다. 그러나 보험 부문은 시장의 실패가 자주 일어난다.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질병이 있는 사람, 실업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한다. 거꾸로 보험회사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실업 위험이 큰 사람은 보험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의 중요 특징은 강제성이다. 건강한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강제로 가입하게 한다. 역선택 문제를 없애기 위함이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안정된 직장인이 실업자를 도와주는 사회부조 시스템이 사회보험의 존재 이유다. 나는 아직은 젊고 건강해서 거의 병원에 가지 않는다. 매년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현재는 건강보험 제도로 손해를 본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60살 이후에 가입하면 나는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띤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 대안은

 

최근 건강보험 수지 적자 얘기가 나온다. 저출생 고령화로 수지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수지 악화 해결 방향은 첫째 보장 범위 감소, 둘째 가입자 납입금 증대, 셋째 국가가 세금을 통한 재정 지원 확대. 이상 셋 중에 하나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 범위 축소는 좋은 방향은 아니다. 과잉진료는 막아야 하지만 보장 범위 확대는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 방향이다. 건보료를 더 내더라도 실손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하다면, 가처분 소득은 더 증가한다. 실손보험료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납입금 인상 또는 세금 지원 확대 둘 중에 하나다. 공적보험의 장점은 세금이 지원된다는 점이다. 보험이 손해 보는 것만큼 가입자는 이익을 본다. 그 차액을 메우고자 국가는 세금으로 매년 약 1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한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 세금을 낼까.

 

두번째 위험인 노화를 보자. 우리나라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100% 재정으로 운영하고 국민연금은 100%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 재정 14%를 지원한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단 한 푼의 지원을 못 받을까? 현재는 적립금이 지나치게 많으니 재정 지원은 불필요하다. 나중에 적립금이 줄어들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제도 설계 때부터 계획되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땐 15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만 수급자격을 주었다. 내기만 하고 받지 않으니 기금이 적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후 납입금보다 지급금액이 더 많아지는 적자 구간을 지나면 기금이 소진되고 적립식으로 변하도록 설계된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적자’, ‘고갈’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 그러나 기금 수지가 적자라는 의미는 기금 가입자는 흑자라는 얘기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은 일종의 강제 저축이다. 국가가 저축을 강제하면서 낸 돈보다 적은 돈을 돌려준다면 국가가 아니라 ‘깡패’다. 적자가 누적된다면 언젠가 기금은 소진되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사회보험처럼 적자의 일정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다만 그 적자 폭은 지속가능한 정도여야 한다. 현재도 기초연금에 20조원, 건강보험에는 약 10조원의 세금이 지원된다. 수십조원 정도의 세금 지원은 지속가능해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면 재정 지원을 통해 규모를 적절히 유지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은 ‘의도된 적자’이다. 2055년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는 ‘국가가 한 푼도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앞으로 30년 넘도록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이라는 실현될 수 없는 가정을 통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일 뿐이다. 국가는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며, 납입요율도 순차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

 

납입요율의 순차적인 인상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계획된 로드맵이다. 1988년도 출범 당시 납입요율은 3%였다. 6%를 거쳐 현재 9%로 증가했다. 앞으로 10%, 11%, 12%로 순차적 증대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납입요율 인상에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모든 재정정책에는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연못 속 고래’를 어찌할까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1000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지디피) 대비 약 4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압도적 비율로 전세계 1위 수준이다. 지디피 2000조원인 나라에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 1000조원은 ‘연못 속의 고래’로 비유된다. 이 막대한 자원이 생산적으로 활용돼야 우리나라 부가가치가 상승한다. 그런데 무려 1000조원이 국민연금 기금에 갇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처음부터 3%가 아니라 11%로 설계했다면, 적립금 규모가 지디피 대비 50%를 훌쩍 넘게 된다. 현행 제도로도 2041년에 최대 적립금 1800조원에 달하게 된다. 처음부터 11%로 쌓아놓았다면 최대 적립금액은 2000조원을 초과한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하면 우리의 후세대에게 낮은 경제성장률과 적은 사회간접자본(SOC) 자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 즉, 형식적 기금 형평성을 실현하는 대신 실질적 가난을 주게 된다. 즉,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기금 적립금은 지나치게 많이 쌓아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 재정의 궁극적 목표는 ‘지속가능한 적자’여야 한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반대해서도 안 되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큰 폭의 재정 지원도 안 된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적자’가 어느 정도일까? 일단 국민연금보다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제도는 기초연금이다. 100% 재정 지원인 기초연금 지급 금액만큼 국가부채는 증가한다. 기초연금은 현재 약 20조원의 국가부채를 추가로 발생시킨다. 2055년까지 추가 국가부채액은 약 2500조원을 초과한다. 그래서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 2080년 연금 지출 규모는 지디피의 9.4% 정도다. 현재도 유럽 국가들은 지디피의 10% 정도를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적어도 2080년까지는 지속가능해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원문보기 : 국민연금 적립금 2041년 1800조원?…‘연못 속 고래’ 어쩌나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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