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국민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21년(6.3점)보다 높아졌으나, OECD 중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20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국민 삶의 질 2022」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측정을 통해 시계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는 5.9점(’19~’21년 평균)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OECD 평균(6.7점)보다 0.8점 낮았다(보고서 120쪽). 우리나라는 일본(6.0점), 그리스(5.9점)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핀란드(7.8점), 덴마크(7.6점), 아이슬란드(7.6점) 등 북유럽 국가에서 높은 편이다.

OECD 국가 삶의 만족도 (2019~2021년)                            (단위: 점/10점)

한편 국내 자체 조사된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21년 6.3점으로, 2013년 5.7점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다 ’17년(6.0점) 이후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1년에 증가했다.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일상에서의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삶의 만족도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5점으로 평균보다 0.8점 낮은 반면 600만이상 고소득층은 6.5점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산층 이상은 소득을 유지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했지만,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은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여가나 문화생활 등을 위한 여유가 없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앞으로 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올해 초 바로 직전까지 세수를 걱정하던 기재부가 180도 입장을 바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비현실적인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를 할 것이 아니라 산업의 이중구조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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