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 12%인 자살생각률 2026년까지 4.6%로

복지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10만명당 26.0명 자살률, 27년 '18.2명' 감소 목표
자살위험 요인 감소·대상자 맞춤 자살 예방 지원
고위험군 관리…자살시도자 정보, 예방센터에 연계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기준 연간 자살사망자는 1만3352명으로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26.0명이었다. 이는 OECD 평균자살율 10만명당 11.1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가까이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경제협력기구(OECD)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번개탄 등 자살위해 수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자살위험 요인을 더 강력하게 제거하고, 자살 시도자·유족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다각적으로 자살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년~2027년)'을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의 슬로건으로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현재 인구 10만 명당 26.0명인 자살률을 오는 2027년까지 18.2명으로 약 30% 가까이 감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현재 12%인 자살생각률을 2026년까지 4.6%로 내릴 계획이다. 나아가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2027년까지 17개 시도에서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경찰, 소방 연계 자살 시도자의 서비스 동의율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28.2%인 서비스 동의율을 2027년까지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자살위험 요인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후관리 지원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자살위험 요인을 감소하기 위해 번개탄, 농약 등 자살위해수단 관리를 강화하며 자살 다빈도 장소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도 실시한다. 재난 발생 후 자살 사망 예방을 위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며 재난 발생 이후 2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비정신과 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자살 위험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전문 기관으로 연계도 이뤄진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자살 시도자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 등에 의무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소방 응급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간의 정보연계를 통합관리해 복지 서비스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심리지원, 상속과 부채 등 법률처리, 학자금, 일시주거, 특수 청소 등 지원을 목표로 한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자살예방책도 마련됐다. 청년의 경우 청년특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청년마음건강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고립이 높은 취약 노인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심리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강상경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자살예방정책 사업 수행기관, 학계 전문가, 유족 대표 등의 토론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더욱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자살예방정책의 청사진"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자살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후,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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