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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노동자, 왜 건강해졌을까? [삶이 묻고 경제학이 답하다]

한국 노동자의 소득과 건강을 5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실직이 남성 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의 결과와 사뭇 달랐다.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회식 문화였다.

 

2023년, 세계는 경제불황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불황의 특징 중 하나는 실업률의 증가죠. 불황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것입니다. 실직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삶의 중요한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100점으로 1위, 이혼 73점, 별거 65점이고 실직은 47점으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실직은 공포스러운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직하면 인생이 정말 꼬일까요? 실직의 장기적 영향은 소득, 건강, 가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실직 이전 소득을 회복할 수 있을지,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직 이후의 삶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경제학의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실직은 삶을 바꾸는 사건

실직이 소득과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연구는 2000년대에 비로소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개개인의 직장 경력과 건강 정보를 장기간 추적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죠. 미국 UCLA의 틸 본 왁터 교수는 1980년대 초반 미국 불황기에 정리해고(회사 직원 중 30% 이상)로 실직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Sullivan and Von Wachter, 2009). 5년 이상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녔으나 정리해고된 남성 노동자 7256명을, 이들과 매우 유사한 노동자이나 정리해고가 없었던 회사에 다닌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연구 결과 실직 직후 소득은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6년이 지난 후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임금이 25%가량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1990년대 미국 코네티컷주의 정리해고를 연구한 결과는 6년 후 임금이 14% 정도 줄었음을 밝혔습니다(Coach and Placzek, 2010). 실직자의 사망률은 연평균 10~15% 증가하여, 40세에 실직한 경우 수명이 무려 1~1.5년 감소했습니다.

덴마크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Browning and Heinesen, 2012). 1980~1990년대 공장 폐쇄로 실직한 노동자 3만3065명을 실직하지 않은 다른 100만명의 노동자와 비교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한 덴마크는 실직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에 비해 작았습니다. 실직 직후 소득은 13%, 10년 뒤 소득은 7%가량 감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과 비슷했습니다. 단기간(실직 후 1년)에 사망률은 무려 79% 증가했고, 20년 뒤에도 사망률의 차이가 11%나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주로 심장질환과 자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실직은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정신 건강도 악화시킵니다(Marcus, 2013). 이혼할 확률도 증가하죠(Charles and Stephens, 2004). 성장기에 아빠가 직장을 잃었다면 아이들의 삶도 바뀝니다. 캐나다의 연구는 아빠가 실직하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임금이 9% 정도 감소합니다(Oreopoulos, 2008). 특별히 소득이 낮은 가정에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의 실직은 다른 양상

우리나라에서 실직의 효과는 놀랍게도 사뭇 달랐습니다. 저와 서울대 이정민·황지수 교수는 한국의 2000년대 미국발 금융위기의 불황기에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이 소득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전 국민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는 사망이나 입원과 같은 중대한 변화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는 전 국민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해서 건강의 미세한 변화와 음주·흡연 등과 같은 생활 패턴의 변화까지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정리해고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 았습니다. 3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남성 노동자 2만2860명, 여성 노동자 1만4602명을 식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직종·성별·연령·소득이 매우 유사하나 정리해고가 없었던 회사에 다닌 노동자를 식별하여 일대일 매칭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득과 건강을 5년 이상 추적 관찰했습니다.

위 그림은 실직 전후 실직자와 비실직자의 소득 및 누적 사망률의 추이입니다. 실직 당시 월평균 소득은 남자 약 350만원, 여자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정리해고 직후 큰 폭의 소득 감소가 있었고, 5년(60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조군(비실직자)과 비교해 남자는 33.3%(월 120만원), 여자는 28%(월 50만원)가량의 소득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의 결과와 사뭇 달랐습니다. 남성의 경우 사망률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매우 작은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음주 및 비만 관련 지표(γ-GTP, 혈압, BMI 등)가 모두 개선된 것이죠. 반면 여성의 경우는 사망률이 0.24%에서 0.3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입원이 늘어났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만성질환 지표(콜레스테롤, 혈당 등)가 나빠졌죠.

 

여성의 경우는 외국의 결과와 유사했지만, 남성은 실직으로 (적어도 향후 5년간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해답은 우리나라 제조업 남성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회식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에 의하면 제조업 남성은 같은 제조업 여성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큰 산업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자 제조업 노동자는 진동·소음·먼지·유해물질·과로 등 산업 위험에 과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를 겸한 회식도 남성 위주로 진행됩니다.

 

워낙 심각한 산업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직장을 다녔기에 실직하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나라 제조업 남성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실직하고 오히려 건강해진다니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한편, 여기서 살펴본 1980년대 미국과 덴마크, 2000년대 한국은 상대적으로 해고가 쉽지 않은(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환경에서 실직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입니다. 경직된 노동시장은 해고도 어렵고 신규 채용도 적습니다. 반면 유연한 노동시장은 실직도, 신규 채용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실직의 부정적인 영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극대화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보호엄격성지수가 2019년 조사 대상 43개국 중 13위입니다. 특별히 해고될 염려도 거의 없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연공제의 폐해가 큽니다. 젊은 세대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공정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운 나쁘게 실직한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도 불리해 실직의 부정적 영향이 커집니다. 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요.

다만, 동시에 실직해도 큰 걱정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복지도 세금 부담도 낮은 한국, 안심소득·기본소득이 대안 될까(〈시사IN〉 제778호 기사)’ https://www.sisain.co.kr/48214 에서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를 위한 정책 실험들을 소개했습니다. 가령, 안심소득은 확실한 소득보장을 제공합니다. 소득이 없는 3인 가구에 월 170만원을 지급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해 기업은 능력 있는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는 충분한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실업의 효과’ 측정하는 법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골치 아픈 동료 한두 명쯤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가령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을 생각해봅시다. 이들은 무단결근, 업무 능력과 의지의 결여, 동료와의 마찰(폭언·폭행) 같은 문제를 일으켜 결국 실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인의 건강관리도 부실할 확률이 높죠. 실직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직자와 비실직자의 건강을 단순 비교해서는 실직이 건강에 미친 영향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만일 제비뽑기로 실직 여부를 결정한다면 문제가 간단합니다. 무작위로 정했으니 실직자와 비실직자가 평균적으로 엇비슷한 사람들이 되죠. 유일한 차이가 실직 여부입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건강의 차이가 생긴다면, 이는 실직에서 기인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해고를 무작위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에 문제가 생겨 실직자가 크게 증가하는 ‘대량 정리해고’ 혹은 ‘직장 폐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수의 저성과자를 선별해서 해고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업의 효과는 정리해고로 실직한 사람들과 직종·성별·연령·소득 등이 가장 비슷하지만 운 좋게 정리해고가 없었던 직장에서 일한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이 과정을 ‘매칭’이라고 하죠. 이렇게 매칭된 사람들과 실직자의 소득 및 건강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 비교합니다.

 

 

원문보기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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