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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 20()부터 6 29()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처리할  있는 정보 범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안 자세히 보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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