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성과와 개선방안
시인 박 노해는 감옥에서 나온 직후, “혼자서 꾸는 꿈은 단순한 꿈에 지나지 않지만, 여럿이 함께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야말로 여럿이 함께 꾸어서 이루어낸 현실이었다. 사실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199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전 국민의 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꿈은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먼 나라 사람들의 꿈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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